의·정 협상 제로섬...파행국면 갈수록 혼미

• 국민피해 해결·제도보완 쉽지않아 분업정착 난항

의료계 파업사태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는 결국 각자 제 길을 모색함으로서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된 지 한 달도 못돼 파행을 맞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파업사태 해결에 집중됐던 행정력을 오늘(28일)부터는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노력키로 방향전환을 했다.

이에대해 의사협회 역시 강경파 중심의 집행부를 새로 구성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의료계는 공히 제로섬 형국으로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문제점과 의료계 파업사태에 따른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일례로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6일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여전히 지역협력위원회 참가거부와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약국가는 처방약 구비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약국가는 "현재도 처방약 구비품목이 많아 벅찬 상황인데 상용처방약 600품목을 구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또 "정부가 이를 명확이 해줘야 하는데도 정부는 무책임한 답변만 일삼고 있다"고 불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함게 환자는 약이 없어 처방전을 들고 4∼5곳의 약국을 돌아다니고, 병원·약국간 담합과 불법조제가 성행하는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 국민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 사태에 매달려 현실성 없는 의료정책만 발표했을 뿐 문제점 해결과 국민피해는 도외시 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 16일 입안예고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 관련 공고와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계속 거부할 경우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권위가 상실되고 정책 또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적극적 문제해결 대책에 나서기로 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약분업 실시로 나타난 문제 해결의 대부분이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데다가 분업의 한 축인 의료계와의 협의없이 제도개선에 나설 경우 의료계에 또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