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어 자민련도 선택분업 검토 촉구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임시국회서 격돌 예상

보험재정 및 의약분업과 관련 민주당은 국민불편 최소화 및 제도정착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등은 의약분업 재검토를, 자민련은 선택분업 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6월 임시국회에서 의약분업을 둘러싼 여야 3당간 격돌이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국민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의약분업은 비용이 더 드는 만큼 추가 비용을 얼마나 공평하게 부담하고, 낭비요인을 얼마나 절감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책은 국민 직접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재정절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당정은 앞으로 의약분업에 따르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한나라당 최병렬 부총재는 대표연설에서 "정부 대책은 현 위기를 일시 모면하고, 모든 정책실패에 따른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단기대책과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확대, 매년 9%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지나치고 안이하고 낙관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나당이 제시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용해 보완해야한다"며 "보완된 종합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경우 의약분업을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피력했다.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도 대표연설을 통해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난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고, 특히 국민부담만으로 문제를 메우려는 미봉책의 수준이라는 점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국민불편 및 부담 최소화를 강조했다.

특히 이 총장은 "이를위해 선택분업을 포함한 탄력성있는 제도를 강구하는 문제라든가, 재정문제, 의료체계, 의약품 분류와 유통문제에 있어서 보다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선택분업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