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수면위로 급부상한 '선택분업' 論

• "여-야 정치권, 정쟁도구 삼아선 안된다"

국회 의사결정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것도 공동여당이라하는 자민련이 선택분업 검토를 당 정책으로 치고 나온 것은 향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만이 의약분업의 제도적 정착을 고집할뿐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지금의 의약분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치권이 내년에 있을 지방의회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선택분업'을 민심잡기용으로 내세울 것도 명약관화하다.

의약분업으로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국민 불편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당으로서는 이 보다 더 좋은 표다지기 도구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게다.

여당도 겉으로는 제도의 보완을 통한 분업정착을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분업의 원칙을 상당수 훼손하고 있음은 민심을 염두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75세이상 고령자의 분업제외를 5.31 보험재정안정화 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것을 종용했다가 복지부장관이 반대해 삭제됐다는 후문이고 보면 선택분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엿보는 대목이다

선택분업이라함은 의사에게도 조제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의약분업 실시의 목적인 오남용 방지, 국민의 알권리 등이 후퇴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되면 약사들도 의사의 처방전없이 조제할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고 개혁정책으로 추진된 의약분업은 결국 무주공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권은 의약분업을 민심잡기 도구로 활용해 선택분업으로 가는 빗장을 여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의-약간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제 갈길을 갈수 없다는 점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의료법개정안도 재고되는 것이 마땅하다.

의약분업은 국민불편이 따르는 제도이며 우리 국민들도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된 상태에서 분업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정쟁구도는 엄청난 국가위기를 가져다 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