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복지위원, '재정특별법' 제정 반대

• 전자보험증·담배부담금 조항 제동...정부 대책 난항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 제정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김태홍·김성순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27일 오전 김원길 복지부장관, 재정경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법에 명시된 전자건강보험증 사용 규정과 관련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보험재정 지원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자가 부담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증진법을 개정 담배부담금을 상향조정하고, 인상 재원을 보험재정보다는 국민건강증진 관련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보험재정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보험재정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특별법 논의에 불참입장을 밝힌데 이어,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 반대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정부의 보험재정대책은 당분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통해 보험재정문제를 해결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전자보험증의 경우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의원들이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