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조짐 약사법안 처리 '안개속'

• 지역의보 국고 지원 추경예산안 회기내 통과 무산

여·야가 통일·국방 장관 해임 및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막판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사제를 분업제외로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역시 회기 중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야당의 해임건의안 표결처리를 수용하는 대신, 추경예산안·국회법 등도 표결해야한다며 일괄표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해임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29일 예정된 법사위와 농림해양수산위 회의에 불참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30일 예정인 본회의가 파행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상임위 예비심사도 거치지 않은 추경예산안의 회기내 처리는 물론 약사법 본회의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총무접촉을 통해 국회 운영일정을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쟁점 사안에 대한 전격적인 타결이 없는 한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간의 복잡한 정국경색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30일 본회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고 전제하고 "현재로서는 약사법의 처리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언론사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막판 타결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로 법안을 넘기는 방안도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