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 법인출연 264억 추경예산 신청

• 정부, 공공자본 투입필요성 강조...국회, 재검토 필요

정부가 헬프라인 운영법인 출연금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줄것을 국회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헬프라인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예산안 심사시 출연 신청 금액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복지부 및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유통정보사업을 추진해온 삼성SDS의 투자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복지부가 264억원·물류조합30억원·제약사 등 4억7천만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헬프라인 출연금 264억원에 대해 반영해 줄것으로 요청했으며, 이 금액을 헬프라인 운영법인에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먼저 삼성SDS의 투자비용에 대한 정밀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투지비용 보전방법은 법인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헬프라인 사업을 민자유치에서 정부출연 사업으로 번복하는 등 무계획적이라고 비판하고,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안 중 의료보호 지원액 등은 통과되야 하지만, 헬프라인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헬프라인 출연금 추경편성과 관련, 국회에 공공자본 투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