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기본 약제비 지급 제외 판결

• 캘리포니아 법원, HMO 카이저社 청원인정

캘리포니아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강유지기관(HMO)인 카이저 퍼머넌트社에게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처방약 기본 약가부담 목록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새크라멘토 대법원의 로이드 코넬리는 카이저 퍼머넌트社는 비아그라에 대한 약가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소재한 비영리 HMO인 카이저社는 1998년에 비아그라 같은 성기능개선제를 기본 의료비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청원했었다.

카이저社를 비롯한 HMO들은 비아그라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심각한 의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고갈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카이저社는 주에서 HMO를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법인부서에 비아그라에 대한 약제비 지급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비아그라에 대한 약제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져 주 정부에서 1개월에 8정까지 약가의 50%를 부담하라는 결정과 불일치하게 됐다.

카이저社는 “법원 결정이 어떻게 시행될지, 다른 성기능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두고 볼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