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비 심사강화·담합근절에 총력

• 하반기 중요과제 설정...업종별 투자담당관제 운영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조기정착 등을 올해 하반기 세부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 경제운용 7개분야 63개 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오는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 △약가 절감 △건강보험 수입증대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의·약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도모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관리 강화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별 투자담당관제를 운영하는 한편,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보건·의료·실버 분야의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관련 3법의 제·개정 지원 △상시적 기업신용위험 평가△공기업 산하기관별 자율경영혁신계획의 점검 △BT산업 발전여건 조성 및 산업화 기반 확충 등을 세부추진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