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원, 정부 재정건전화에 장애"

• 국회 예산정책국, "국회 심의 제대로 안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정부의 재정 건전화 조기회복에 장애요인의 작용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에산정책국은 최근 '재정건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정부는 2014년경에 외환위기 이전(96년)의 부채규모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방침이나 이에 대한 장애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재정지원 △사회복지지출 △국채 및 정부보증채(공적자금)에 대한 이자부담 등을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정책국은 또 '(국회에서) 공공성이 높은 4대 연금기금과 건강보험재정 등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되고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면 서구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회복지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