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김원길장관 퇴진 1인 시위 돌입
- 김진강
- 2001-11-26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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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재정 안정대책 실패 책임...내년 1월 재정통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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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실패 책임을 물어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국회앞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중태에 빠진 건강보험'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사회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장관이 취임이래 지금까지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을 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이룰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김장관의 퇴진을 전면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이유로 △수가 및 약가에 대한 조정노력 미흡 △본인부담금 인상·급여축소 등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재정운영위원회를 무시한 보험료 인상 추진 등을 꼽았다.
사회당은 이와함께 △내년 1월 건강보험 재정통합 실시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건강보험 급여확대 △지역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50%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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