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체감제대응 혼란-"누굴 따라야하나"

• 서울市藥 불복종운동 선언, 大藥은 '사실상 수용'

1일부터 약국관리료체감제가 실시됐으나 약사회내 정책이 통일되지 않아 일선 약국들이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는 구랍 28일 상임이사회와 분회장회의를 갖고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에 대해 전면 거부운동에 돌입하기로 하고 각 구분회에 행동강령을 통보했다.

시약사회는 또 1월부터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약제비를 계산하여 청구하고 전회원은 약국프로그램을 절대 업데이트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앞서 시약사회는 구랍 28일 오후 4시경 범약권쟁취투쟁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관리료체감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서울지방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중앙회의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돼 일선 약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약사회의 경우 지난 11월12일 관리료체감제 수용불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이후 이렇다할 행동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체감제를 수용한 입장이다.

약사회는 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에 따른 팜매니저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랍 28일부터 배포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체감제를 적용하고 비급여, 급여 및 비급여 혼합처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겪고 있는 약국의 청구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력의 편의성을 강조한 팜매니저 업그레이드 버전을 배포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미 다른 프로그램업체들이 체감제에 대비해 업그레이드 버전을 모두 배포된 상태여서 팜매니저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급여청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체감제 투쟁과 프로그램 배포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결국 약사회는 정부의 관리료체감제에 대해 불만은 있으나 진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기된데다 상당부분 완화돼 반대할만한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체감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따라 서울시약사회가 체감제 미적용 약제비 계산 및 패치판 업데이트 거부 행동강령을 통보했음에도 일선 약국에서는 이를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는 표정이다.

체감제 거부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서울시약의 패치판 설치거부운동의 경우 전체 회원의 행동통일이 안될 경우 참여한 약국만 청구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 체감제 적용 약국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높아져 환자의 불만을 살 수 있어 선뜻 행동강령에 동참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와함께 최근 전산업체들이 기술의 발전과 A/S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원격 업그레이드 체제나 ASP프로그램의 경우 아예 체감제 적용일자에 맞춰 자동으로 패치를 시키고 있어 행동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약의 이같은 행동경령이 힘을 잃게 만드는 또하나의 요인은 거의 모든 지부가 약사회 패치판을 지부 게시판에 등록하고 회원들의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고 있어 서울지역만의 투쟁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한 약사는 "시약의 방침대로 현행방식대로 청구할 경우 공단이 받아주지 않으면 대금이 나오지 않을것인데 무조건 행동지침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체감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도 문제가 돼 잘못하면 부당징수가 될 수 있어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며 "체감제대로 청구할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약사는 "서울시약이 체감제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만큼 회원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하루빨리 체감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효력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수용될 경우 그동안 인상된 수가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약사회의 불복종운동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