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인상·수가조정 금주 확정-표결 유력

• 19일 건보정책심委 소위서 단체별 입장 정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보험료 인상안과 수가 조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정책심의위는 15일 회의를 열어 보험료와 수가 조정방안을 논의한 끝에 각각 소위를 구성해 재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수가소위는 19일 지난 1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 검토의견과 가입자대표, 의약계대표, 공익대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리해 20일 정책심의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는 각 단체별 입장이 표명될 전망이어서 수가인하안과 수가동결안, 수가인상안, 수가 이외의 재정절감방안 등의 다양한 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료소위도 정부가 제출한 9% 인상안을 심의해 전체회의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정책심의위 관계자는 "정책심의위에 참여하는 단체에 따라 현행수가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소위에서 단일안을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며 "전체회의에 수가 인상, 인하 등의 의견을 정리해 상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심의위 위원들은 보험료 인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시민단체가 수가인하를 전제로 보험료 인상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수가인하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건보심위 소위 등에서 현행 의료원가에 대해 논의할 만큼 했기 때문에 표결처리 등의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만 남았다"면서 "늦어도 3월초까지는 보험료와 수가 조정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