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 진료과 120곳 원가분석 표본산출

• 환산지수자문단 논의, 병원은 최종 20∼30곳 분석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와 관련, 각 요양기관 경영분석의 기초가 될 종별 표본수가 윤곽을 드러냈다.

환산지수자문단은 20일 회의를 열어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를 위해 요양기관 종별 모집단 및 표본산출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표본은 EDI 청구 기관 가운데 지역별, 병상규모별, 급여청구액 등을 기준으로 11개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집단에서 총 80여개 병원을 1차 조사해 최종적으로 각 집단별로 최소 2개기관 이상의 표본을 확정한다. 공단의 일산병원도 표본에 포함된다.

의원은 내과, 소아과, 외과, 일반의 등 4개집단에서 표본을 산출하며 1차조사에서 각 집단별로 400개씩(일반의 600개) 총 1,600개 표본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차조사에서는 4개군의 EDI 청구액을 기준으로 상·하위 15%에서 25%인 100개(일반의 150개), 나머지 중간급 50%에서 200개(일반의 300개) 표본을 산출한다.

또한 1차조사와 최종실사를 마친 뒤 각 군별로 각각 30개, 총 120개 표본을 정해 환산지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약국은 대도시/중소도시/군지역 등 3개 권역으로 우선 나눈 후 조제건수별, 지역별(동네/문전)로 다시 세분화해 총 50개 약국을 표본샘플링키로 했다.

치과는 EDI 청구기관 가운데 9천여개를 모집단으로 하며, 이중 1,600기관을 대상으로 1차조사를 한 뒤 최종실사를 거쳐 30개 기관이 표본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모집단과 표본추출에 대해 치협 등 일부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연구자들이 이를 보완해 차기 자문단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자문단 관계자는 "서면청구하는 급여규모가 적은 기관이 모집단에서 제외될 경우 요양기관 수입이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며 "차기회의를 통해 보안방안등을 검토후 최종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회의를 통해 논의된 병원을 제외한 4개 요양기관에 대한 표본추출 방법의 통일성이 확보된 만큼 큰 이견이 제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