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약특위 통과 6년제안 ‘전면부정’

• 민원회신 통해...도입시기 등 종합적 고려 필요 '주장'

약발특위에서 확정 건의한 약대 6년제 안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면 부정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5일 교육부는 대통령 비서실 ‘인터넷 신문고’ 질의회신을 통해 6년제 도입시기와 내실화방안을 수립한 이후 법령개정을 진행하겠다며 약발특위 확정 건의사항을 전면 부정하는 답변를 제시, 약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6년제 촉구 민원회신에서 교육부는 “약대 6년제 연장방안은 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약학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한 후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도입 시기 등 종합적 고려’란 대목은 교육부가 함께 참여한 약발특위 확정사항인 2005년 부분실시 후 2007년 전면 도입키로한 건의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셈.

또한 ‘약학 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 후’란 부분은 이미 창약, 제약, 용약 부분을 균형 있게 약대 교육에 포함시킨다고 특위 전체회의서 만장일치로 통관된 사안이었다.

이같은 질의회신에 대해 약대생들은 교육부가 6년제 안건 자체를 전면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약대 관계자는 "만약 약발특위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연한연장, 내실화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었다면 최소한 약대 의견 수렴이 선행됐어야 했다" 며 "청화대에서 공문이 하달 된지 한달이 넘도록 이같은 답변만을 제시한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원 제기는 약대생이 제약학, 임상약학, 창약학 개발을 위한 약대 수업연한 6년제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 예고를 촉구했고 이에 따른 회신을 청와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 약대 6년제 실무 담당자는 약발특위 전문위 자격으로 미국에 출국, 미국의 약대 6년제 현황을 파악하고 오는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 방문이 약대 6년제 추진과정에 어떻게 작용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