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반의약품 범위 확대 약속

• 약사회 건의 회신...약·정협의회 정례화 공약도

민주당은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확대하고 현재 슈퍼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결정, OTC슈퍼판매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12일 민주당은 약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공약 반영 및 실행방안을 통해 일반약 분류를 확대를 전재로 대상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과 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하에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관련 정부정책에 전문의견을 전극 수렴하기 위해 의료제도발전특위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위의 구성 및 형식을 재조정하고 권한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노사정 협의체정도의 기능을 부여 관련 전문인들의 합리적 의견조정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토록 유도하고 직능간 반목과 불신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미 약속한바 있는 민주당과 약·정 협의회를 활성화시켜 회의를 정례화하고 정책위원회 소속의 전담 상근자를 임명시키는 한편 약·정협 결의사항의 정책 적극반영을 확답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미비점의 보완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의약분업을 기틀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고가약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된 약품은 우선적으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상용약 목록 조기제출 유도를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병·의원에 대한 공인회계준칙과 회계감사제도 도입, 제약사영업비 인정비율의 조정 등으로 긍급주체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비용절감형 제도 도입을 통한 국민들의 부담경감 방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