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건강보험 재정 위험요인 상존"

• '재정·세제개혁 로드맵` 완성...2004년 개선안 마련

정부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보험의 재정과 관련, 중장기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04년까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와함께 의·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과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5년간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은 계층, 세대, 지역간 격차해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재정과 세제개혁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로드맵을 보면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수급구조 불균형 등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불안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 복지관련 재정지출을 확대해 성장과 분배를 병행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현황분석이 끝나면 2004년부터 국민건강보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시행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복지부가 가동하고 있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연구성과들이 집중 반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영업자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방안을 2004년까지 수립한 뒤 2005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은 진료비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실시간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카드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 통보권한을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에 부여', '전문직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활용한 소득파악' 등이 중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보험재정 안정화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