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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총선 공천자 전무…약사사회 '암울'

  • 강신국
  • 2008-03-17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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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가, 새 정부 반감 심화…급격한 정치권 환경변화 원인

[긴급진단]=잇단 악재에 약사사회 위기론 대두

약사사회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18대 총선을 앞두고 잇단 악재에 시름하고 있다.

새 정부의 소화제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 정책에 18대 총선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공천 탈락이 잇따르면서 약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

즉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는 게 일선 약사들의 생각이다.

새 정부의 소화제 의약외품 전환 추진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발은 상당히 심하다.

현재까지 확정된 정해진 방침은 소화제, 정장제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외 유통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J약사는 "이명박 대통령 실용주의 노선의 결정판이 하나 나온 것 같다"며 "대대적으로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모든 가정상비약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사회에 최대 위기가 온 것 같다"며 "설마했는데 일반약이 슈퍼로 빠진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는 처방 조제에만 얽매이다 일반약을 등한시한 부메랑이 되돌아 오는 것이라며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약사회의 한 임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 부실한 복약지도, 층약국 범람으로 인한 접근성 감소 등 약국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며 "약을 왜 약국에서 약사 손에 의해 취급해야 하는 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18대 총선도 걱정이다.

이미 약사출신 현역의원 2명이 공천에서 탈락했고, 마땅히 부각되는 후보도 없어 약사출신 지역구 의원이 한명도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도 지역구 공천을 받은 약사도 마땅치 않고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 배정도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1일 접수를 마친 한나라당 비례대표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18대 총선에서 약사출신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1명이 유일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직 약사회장이 한나라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한 상황에서 통합민주당이 왠만한 당 기여도가 아니고서는 약사직능대표에게 당선 가능권의 순번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 의협회장인 신장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고 김철수 병협회장도 공천을 받아 여의도 입성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영남지역 공천과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최대 5명까지는 금배지를 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약사는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의사들의 입김이 더 세질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의료 서비스 선진화 방안도 약사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약국법인도 영리화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기관이 영리화 된 마당에 약국법인 형태를 비영리로만 묶어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18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도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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