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감 위해선 성분명보단 선택분업을"

• 의협 신성태 학술이사 주장…성분명 배수진 치기 전략

의협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정부가 재정절감을 위한다면 오히려 선택분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신성태 학술이사는 의사협회지 2월호에서 ‘성분명처방제의 문제점’이란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이사는 “의약분업을 실시할 때의 약속중 하나인 상품명 처방을 이제 와서 파기한다면 이는 의약분업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말 환자와 국민 편의를 위하고 재정절감을 원한다면 선택분업을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분업이란 환자가 약의 조제를 직접 병의원에서 받는 것과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제껏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의료계에서 줄곧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신 이사는 특히 기고문에서 성분명처방에 대해 ▲약제 생동성 실험의 부실 ▲약품교체 사용시 위험성 ▲의사 진료의 어려움 ▲약화사고의 책임소재 불분명 ▲강제적 성분명처방 실시 계획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은 비교적 위험성이 없는 약품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결과 큰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비교적 안전한 약품 몇 가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문제점이 없다고 이를 확대 시행한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신 이사는 의사들도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환자 치료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처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종합병원에서는 오리지널약 뿐만 아니라 제네릭도 동시에 등록시켜 근무하는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에 맞게 약품을 선택해 처방할 수 있는 길을 터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이사는 끝으로 “의약분업 실시 때에도 정부는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해 결국 의료비 절감은커녕 막대한 상승을 가져왔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친 의료계 성향이 강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오는 6월 이후 NMC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배수진 치기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