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량신약, 선 등재 3년후 경제성평가"

• 제약협 갈원일 상무, 국내보험약가 문제점 지적

갈원일상무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이후 신약 및 개량신약 들이 줄줄이 비급여 판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우선 등재 후 3년 후 경제성 평가를 통한 목록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급여 등재 및 약가 가격협상을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2일 제약협 홍보전문위원회가 주최한 '제약산업 전문기자 워크숍'에서 국내 보험약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갈상무는 이날 정부의 약제비 억제정책 시행에 있어 제약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상무는 "제약기업 1곳에서 한 품목 라이센스 인을 위해 5~10억원 정도의 등록비용을 투자하고, 임상을 2~3년 진행하는 등 어렵게 품목 개발을 해도 약가를 신청하면 비급여가 되는 것이 국내 제약업계의 현주소"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약품에 대한 선 등재후 3년 동안 시장상황을 분석한 이후 경제성 평가를 통해 목록정비를 해야 하는 방안으로 정부 약가정책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 갈상무의 지적이다.

특히 갈상무는 "심평원과 공단으로 분리돼 있는 급여등재 및 가격협상을 일원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제약사들이 신뢰할수 있는 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상무는 또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제 3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약제비 방안 등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의 경우 장기적으로 약제비 방안 및 향후 도입 예정인 의약품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약제비 방안이 시행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약산업 및 국민건강,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예측을 통해 정부정책의 큰 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갈상무의 의견이다.

이날 갈상무는 "일본의 경우 제약산업을 정책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약가결정 시스템에 재무성에서 참여 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미시적 효율에 집착하면 거시적인 효율을 얻을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 약제비 지출 절감에만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