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난항'…한나라 "재검토 하자"

• 당정협의회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추진키로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22일 당정협의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당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마련됐다"면서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일단 유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주 내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할 경우 다시 공청회를 여는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즉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발표되자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의료보험 민영화로 비쳐질 수 있는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유보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실손형 보험과 같은 상품은 보험회사가 개발할 문제로 정부가 신경 쓸 분야가 아니다"며 "정부가 관여하는 것처럼 비쳐지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국민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 수가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안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당정간 협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김성이 장관 후임의 새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와 건강보험 민영화 쟁점해결이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