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위 첫 선…의료급여 미지급 질타

•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서 "국가 신뢰 떨어진다" 지적

두문불출하던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 의료급여비 미지급 문제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8일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성적인 의료급여비 지급 체납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매년 수천억원 씩 발생하면 의료기관 경영상 힘들고 환자도 고통을 받고 국가 신뢰도 떨어진다"며 "왜 매년 수천억원씩 미지급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 정책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다. 정부가 국민을 대상을로 한 연체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매년 추경을 짤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의려급여 지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의료급여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 역할 중요하다"며 "이들은 복지업무를 겸하기 때문에 전문성 떨어져 결과적으로 사후감시 체계 부실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국이나 미국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봉화 복지부차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모두 공감한다"며 "정확한 진료비 예측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의원의 이번 지적은 복지부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해소를 위해 1875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안을 국회 제출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