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5월부터 지급

• 심평원, 성분별 상한가 범위 등 절감 '팁' 제공...참여 촉진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5월경부터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의원급 시범사업 참여율은 1/10 수준(2만4000개 대상기관 중 2300곳)에 그쳐 심평원이 비용절감 참고자료 제공을 통한 참여 확대를 모색하고 나섰다.

19일 심평원 약제비관리개발단(단장 홍월란)에 따르면 6개월 일정으로 진행중인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4월 종료돼 5월부터는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시범기간 중 소화기관용약, 고혈압약, 항생제, 호흡기용약 등 4개 효능군의 성분별 약제 정보를 격월로 제공한 데 이어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리플릿, 웹메일 등의 형태로 제공된 주요 정보는 ▲약제 성분별 상한가 범위(최대, 최소가격) ▲약제 성분별 등재약 품목수 ▲1일 투약비용 비교 ▲약물요법 ▲동반질환 발생시 추천 약제 및 기전 분류(학회 자문) 등으로 약 처방에 대한 권장 지침 성격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제의 경우 ▲이뇨제(Thiazide계, Loop계, K+sparing계) ▲ACEI ▲ARB ▲베타-차단제 ▲CCB(DHP계) ▲CCB(Non-DHP계) 등 약제들의 함량별 최대·최소 약가와 투약 비용 등을 의사 처방에 참고토록 한 것.

홍월란 약제비관리개발단장은 “의약분업 직후 약제비가 21%대로 줄었다가 최근 다시 30%에 육박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고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약 처방을 한 번 더 숙고해 달라는 뜻에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월란 단장 "인센티브 참여 장려, 약제비 절감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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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경과는. 4월이면 의원급 대상 시범사업이 끝난다. 평가와 확대 적용은 추후 문제다. 다만, 시범사업과 함께 소화기관용약, 고할압약, 항생제, 호흡기관용약 등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왔다. 다음 차례는 당뇨약이다. 이렇게 모인 정보를 하반기 포켓북으로 제작해 제약협회 등 관련 기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요양기관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리플릿에 동일성분 최소, 최대 상한가 등 비용 정보가 포함됐다. 절감 차원에서 저가약 사용을 유도한다는 것인가. =무조건 싼 약을 쓰라는 것이 아니다. 동일성분 중복, 고가약 남용 등 줄이고 꼭 필요한 약만 처방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외국의 약제비 비중은 20% 미만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직후 21%로 반짝 줄어들었다가 다시 30% 가까이 치솟았다.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가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는 데 있었던 만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양기관 참여 확대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은. 의원급(외래) 대상 시범사업이 끝나기에 앞서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창원 등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원급(입원) 대상 ‘입원 약품비 총액지불제’ 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