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병원회 "약사법 개정통해 약국외 판매해야"

• 의약분업 재평가·원내 약국 개설 촉구

일반약 약국외 판매 촉구에 전국시도병원회가 동참했다.

시도병원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의약분업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시도병원회는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외래 환자 가운데 원내 약국을 이용하지 못하고 병원 주변 약국을 전전하면서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는게 시도병원회의 주장이다.

최근 복지부가 정책발표를 통해 외국인이 국내 병원을 찾을 경우 원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정책은 외국인의 편익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시도병원회는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옹호에 앞장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가정상비약 슈퍼 외 판매방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전국시도병원회 산하 병원인들은 정부 정책이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병원인들은 현재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정책을 어느 특정단체가 아닌 진정 국민의 편의를 위해 펴 줄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6월 3일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으로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시작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추진을 철회한 조치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웅변식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국시도병원회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 줄 것을 강력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의약분업 10년이 지난 지난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하여 국민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 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외래환자들은 병원 내 약국을 이용하지 못하고 병원 주변 약국을 전전함으로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관광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정책발표를 통해 외국인이 국내 병원을 찾을 경우 원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지만 이는 우리 국민은 외면한 채 외국인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병원 내 외래약국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옹호에 앞장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정책을 지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대한병원협회 전국시도병원회 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