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구조조정 이대로 괜찮은가?

• 한오석(의약품정책연구소장, 가톨릭대·가천대 겸임교수)

4.1 약가인하 등 정부의 잇따른 약가일괄인하 정책 및 마케팅 환경 위축으로 제약산업은 패닉상태다.

단기적인 평가이기는 하지만 48개 상장 제약사들의 정책 시행 전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으며, 다국적사에 비해 국내 상위 제약사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약가인하로 감소된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수출 확대,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내실화 등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도 차츰 보이고 있지만, 기업은 이익률 감소 시 기존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변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비용절감 전략을 일차적인 생존전략으로 택하기 마련이다.

비용절감 전략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약가일괄인하에 따른 피해를 피고용자와 그 가족이 떠안게 되는 폐해는 정책 시행 이전에 이미 각계에서 우려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폐해가 우려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이엘, GSK,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에서 대규모 인력 감원 바람이 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 제약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2년 상반기에 국내 상위 30개 제약사 중 17개 사에서 직원 총 25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인원감축으로 감원대상이 아닌 직원도 불안감에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다. 업계의 고용시장 자체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移職)은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들에게 조기퇴직프로그램(ERP)은 업계를 떠나라는 퇴출선고이다.

올해 7월 정부는 2020년 세계 7위의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를 위해 우리 제약산업에 혁신(전문) 인력 8000여명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노동인력은 국가의 산업력과 성장력을 좌지우지한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불안정 현상을 정책 시행 과도기의 성장통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 이상 직접적인 가격규제보다는 품목 정리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제품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기본으로 제약산업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를 키워야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속에서 개발된 국내 신약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며 국부를 창출할 수 있고, 특허약에 비해 싼 약가로 국민에게 혜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