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부족 심각…서비스질 저하 원인"

• 보건의료노조 "정규직 업무 상당부분 비정규직이 대체"

보건의료노동자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은 의료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8개 의료기관, 2만 223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71.77%에 달했다.

인력 부족 문제 의견(중간 값 : 50점, 100점 만점)

'인력부족 때문에 환자들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61.52%, '의료접근성이 약화됐다'는 의견이 61.23%였다.

'인력부족으로 의료사고에 노출되었거나 그런 사실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의견이 46.68%, '인력부족으로 병상을 축소하거나 폐쇄한 경험이 있다'는 의견도 29.34%나 됐다.

이는 병원사업장의 인력 부족이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설문전체의 60.7%가 현재 병원사업장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인력부족률은 무려 23.2%(현재 17.8명이 일하는 부서에 3.2명의 인력충원이 필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나라의 병원인력은 인구 1000명당 4.3명인데 비해 독일은 15명, 프랑스는 19.3명, 영국은 23명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하락 문제 의견(빈도, %)

한편, 인력부족 문제와 함께 병원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했다.

비정규직 업무를 ▲연중 상시 지속업무(87.7%) ▲과거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연중 상시 지속적 업무(94.1%) ▲바로 이전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77%) ▲향후에도 정규직이 맡아야 할 업무(81.3%)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응답은 많은 병원사업장에서 정규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로서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일·가정 양립,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