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호텔 허용은 박근혜 정부 공약파기"

• 무상의료본부, 메디텔 허용 규탄성명

무상의료본부가 의료관광호텔( 메디텔) 허용안을 국무회의에 통과하자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이는 공공부문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쳤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28일 '의료민영저지화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용 메디텔은 오히려 수도권 대형병원의 내국인 환자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메디텔은 내국인 숙박을 40%나 허용했다.

관광호텔이 65% 정도의 객실가동률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40%의 상한선은 사실상 61% 정도까지 내국인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결국 메디텔은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지방 외래환자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메디텔이 피부미용 등의 비보험진료나 아로마치료 등의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부문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밝혔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디텔 허용은 재벌병원들의 환자 독식 심화와 의료의 상업화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회적인 방식의 의료민영화"인만큼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