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진료비통계지표] 지난 한 해 동안의 전국 약국 월 평균 조제수입은 1068만원 선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4.5% 가량 증가한 수치지만 약제비 중 조제료 점유율은 오히려 0.4%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1일 공개한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월 평균 조제수입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제수입은 약제비가 제외된 순 조제료로 산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43조6570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국 약국 2만1463곳의 한 달 평균 조제수입은 1068만원으로, 전년 수치와 비교해 4.5% 가량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09년 동안 약 10% 수준의 조제수입 증가에 비하면 절반 가량 떨어진 수치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조제료는 2조7503억원으로 2009년 2조6050억원보다 약 1452억원 늘었다. 반면 요양기관 전체 진료행위료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25.78%였던 조제료 비율은 2009년 24.33%에 이어 2010년 23.93%를 기록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약품비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늘어 2008년 74.22%, 2009년 75.67%에 이어 2010년 76.07%를 기록해 유의미한 증가율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심평원 2010년도 진료비통계지표] 지난해 의료기관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 총액이 4조원대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병의원 외래 진료비는 8.3%, 약국 약제비는 7.4%대로 각각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21일 공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43조6570억원으로 집계,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총 진료비는 비급여를 제외시키고 보험자 부담치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수치다. 총 진료비 가운데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를 구분한 결과 입원 진료비는 14조4926억원으로 16.9%에 해당하는 2조906억원이 늘어났다. 의원급 상당수가 포함돼 있는 외래의 경우 지난해 17조6696억원의 진료비로, 2009년과 비교해 8.3% 수준인 1조3492억원이 증가했다. 약국 약제비는 총 11조4948억원으로 7.4%의 증가치를 보였으며 약제비는 10조7071억원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7876억원 가량인 7.4%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이용일수도 소폭이나마 늘어났다. 국민(적용인구) 1인당 요양기관 이용일수는 평균 18.5일로 전년과 비교해 0.54일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입원일수를 살펴보면 평균 2.12로 1.91일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0.21일 늘어났으며 외래의 경우도 16.37일로, 16.05일이었던 같은 기간대비 0.32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처방에 의존하는 약국 조제 문턱도 낮아졌다. 지난해 약국 이용횟수는 1인당 평균 9.51일로 전년 9.38일과 비교해 0.13일 늘어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5조7428억원에 해당하는 병원 총 진료비가 전년대비 19.2%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요양병원의 총 진료비는 1조7345억원으로 30.8% 늘어났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3조7847억원으로 전년대비 14.5% 선인 1조7456억원 늘어 전체 진료비의 31.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노인의 질병별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입원은 노년 백내장, 외래는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순으로 높았다. 노인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총 진료비 29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 증가했다.

[이슈분석]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 숨고르기 "복지부의 어설픈 태도와 전략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부결돼 다시 산하 소위원회로 되돌려진 이른바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을 두고 한 전문가가 내뱉은 말이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극복하겠다고 전략을 세웠던 복지부가 지난 10개월여 동안 후퇴에 후퇴만 거듭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리한 지적도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중 하나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적정화방안을 제시했다.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진찰료를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최대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복지부는 추후 논의과정에서 진료비 본인부담 조정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종별로 차등화하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외래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병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물론 명분은 달랐다. 같은 환자를 놓고 무한경행을 벌였던 병원과 의원도 입장이 갈렸다. 병원계는 노인환자 등 만성.중복질환자의 증가와 교통발달에 따른 진료권역 파괴 등 달라진 의료환경에서 비롯된 것을 전달체계의 문제로 '오진'해 잘못된 '처방'을 내리려 한다고 발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략 자체를 불신했다. 환자들의 자부담을 늘린다고 해서 전달체계 자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의료행태가 변화지 않을 게 뻔하다는 것이다. 대신 환자들의 자부담은 늘고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높은 진료비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한편, 민간보험사에게 빈틈을 내보여 결과적으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 논의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은 중도 포기되고, 외래 약제비 차등화만 남겨졌다. 또 경증질환 중심의 차등화 방안은 의사협회의 제안이 힘을 얻으면서 모든 환자에 대한 차등화 방안으로 물길이 바뀌었다. 이는 지난 18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되돌려진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경증, 중증 구분 없이 모든 외래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대형병원에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가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방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소위에서 큰 방향성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경증환자 중심의 차등화 방안을 재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감기환자 대형병원 외래 쏠림현상 완화차원에서 외래 진료비나 약제비를 차등화하자고 했으면 저항보다는 공감이 더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전문가들을 모아 1차의료형 질환을 선정해 감기 등 일부질환을 우선 지정해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질환을 확대해 나갔다면 좀더 손쉬웠을 것이다. 정부의 전략부재가 아쉽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는 "의료계에 휘둘려 후퇴만 반복했다. 정작 환자나 국민들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면 폐기하는 것만 못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오는 7월 목표로 시행키로 했지만 건정심 부결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이후 사용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품목 수와 성분 수가 꾸준히 줄어 4년 새 각각 11%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퇴장의약품 수는 많아졌지만 신규진입한 의약품 중 신약은 오히려 7% 가량 늘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용 의약품 품목 및 성분 수를 집계한 것으로,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전후 의약품 사용 변화를 뚜렷하게 반증하고 있다. 먼저 국내 사용 의약품 품목 수를 살펴보면 약제비적정화방안 전 시기인 2005년 1만5577품목에서 2006년 1만6201품목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지만 제도 작동 후부터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2007년에는 1만5947품목, 2008년 1만4858품목, 2009년 1만4465품목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4년 새 10.72%에 해당하는 1736품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의약품 성분 수를 살펴보면 4112성분이었던 2006년 이후 2007년 4057개, 2008년 3824개에서 2009년 들어 3774개로 4년 새 8.22%에 해당하는 338성분이 감소했다. 그만큼 급여권에서 퇴장된 의약품은 늘어난 반면 신규 진입의 문턱은 높아졌다. 의약품 수를 보면 2006년 1318개였던 퇴장약은 2007년 1729개, 2008년 2823개로 늘었으며 2009년에도 1893개가 퇴장됐다. 퇴장된 성분 수의 경우 2006년 882개에서 2007년 938개, 2008년 1434개로 증가했으며 2009년에도 959개 수준이었다. 특히 신규로 진입한 의약품들 가운데 특히 신물질신약과 신약은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직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물질신약 품목 수를 살펴보면 2006년 24개에서 2007년 10개로 대폭 줄었지만 2008년 12개, 2009년 22개로 4년 새 품목 수를 회복했다. 신약의 경우도 2006년 68개에서 2007년 53개, 2008년 72개, 2009년 72개가 사용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가 20일 오전 10시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복지부 최원영 차관, 국회 복지위 이재선 위원장, 김성태 의원, 김동성 의원, 정하균 의원, 윤석용 의원, 강윤구 심평원장, 경만호 의협회장, 이수구 치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해 한의학 육성 방안에 힘을 보탰다. 최원영 차관은 "2015년까지 총 1조 99억원을 투자해 한의학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한의학이 세계 전통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선 복지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한의사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며 "국회에 계류된 한의학 육성법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정하균 의원 또한 한의학 육성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의원은 한의학 육성을 위해 한의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제대로 못하는 한의사는 배제하고, 한의사 수도 줄여야 한다"며 "도덕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곤 회장은 "전폭적인 지원과 불합리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리나라 한의학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한의학이 확실히 책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과학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개발된 각종 진단기기들에 대해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탁월한 한약 첩약의 의료보험화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무분별한 검사와 수술의 남발을 줄일 수 있다"며 "전체 의료비 절감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246명 중 214명(유임 7명 포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