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대한 생각

의약분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의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병원에서 멀리 있는 약국에서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약사가 의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은 약국에서 수많은 제약회사의 제품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여 병원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환자는 약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반면 성분명으로 처방되면 처방약을 모두 구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것의 문제점은 우선 리베이트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인식이 많다는 것이다. 두번째 환자들이 같은 처방을 받더라도 약국마다 약의 모양이 다를 경우에 환자들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불신감이다. 또한 의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이더라도 약효가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의 의견은 의약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은 약사대표, 의사대표, 건강보험공단대표, 소비자대표 등이 되어야겠지만, 구성의 문제는 더 생각해볼 일이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기관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약품에 대한 약효인정, 함량검사 등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글과 연관해서 중요한 일은 제약회사의 선택을 이 기관에 맏기는 것이다. 이것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제약회사는 리베이트를 약사나 의사에게 제공하기 보다는 약의 성능을 높여서 이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리베이트 자체를 이 기관에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단체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이렇다. 위원회는 이미 확보된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결과 등을 토대로 불량의약품을 제외한 인정의약품을 선정을 한다. 생동성이 인정되는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같은 약으로 분류하고, 부득이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이더라도 약효가 다르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과정에서 제약회사와 위원회의 상호작용을 통하여(건강보험공단도) 전문의약품 공급자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의약품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의사는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추후에 추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의약품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해진 인정의약품 목록과 의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목록을 토대로 각 행정단위(시 군 구) 별로 한 가지의 특정 제약회사를 지정하고 이를 약국이 알도록 하여야 한다. 약국은 지정의약품만을 구비하고 조제하여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국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처럼 병원에서 멀어졌을 경우 약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지역 내에서(예를 들어 시군구)는 어디서나 동일한 모양의 약을 받게 된다.(타지역으로 가더라도 모양은 다를 뿐 생동성등이 입증된 약이다) 그리고 병원에서 거리가 멀어질 수록 약사로부터 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쉬워진다. 리베이트에서 누구나 자유로워져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약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무한하게 제공된다. 위에서는 의약품심의위원회라고 했지만, 결정권을 건보공단에 주는 방법이 현실성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말하자면 약값을 지불하는 공단과 약을 파는 제약회사간의 계약에서 각 약품마다 지역할당을 두는 것이죠. 계약기간은 1-2년 정도로 하여 문제가 있는 성능이나 가격에서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은 재계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가인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리베이트를 인정하되 투명하게 하여 건보제정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수도 있다. 공단을 결정권자로 하자는 생각은 공단이 환자를 대신해서 약값을 지불하는 대리인이라 할 수 있고, 수요자(환자, 공단)와 공급자(제약회사)의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논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여러 통로에서 의견제시나 결정에 영향을 줄 장치가 필요하고(선발기준의 공개가 필요하고, 시민단체나 약사가 역할을 해야, 예를 들면, 투서나 불만접수가 많은 의약품의 제외 등), 약의 심의를 맏는 기관이나 연구단체는 별개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 1. 현재 의약분업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약사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약사는 문제를 몸소 체험하고 있고, 해결방법을 찾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생각만 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추후에 약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3. 국민들의 불만은 증가했고, 약사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졌다. 중요한 원인은 약사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부조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정확한 원인도 모른채 불만만을 토로하고 있다. 4. 앞으로 병원과 더불어 약국도 크게 변하여 기업화되고 자본화되면서 약사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될것이고 정체성의 문제, 궁극적으로는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릴까 걱정된다.

복지부 공무원들

퇴직후 제약사 관련 협력업체나 외자사 약 유통업에 종사 전관예우로 돈 번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래서 외자사 약은 전세게에서 가장 비싼 약가격이 한국입니까?

기립 박수!! 짝 짝 짝 짝!!!!

건강보험 재정은 공적 재산이기 때문에 자유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공적재산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자는 반드시 노동에 대한 적정이익만을 얻어야 한다. 제약회사나 요양기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반드시 적정 이익만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번 판매량에 따른 약가 조정제는 적정이익을 지급하는 첫 단추가 되겠다. 진료나 조제 건수가 많으면 개별 환자에 대한 원가 비율은 낮아지는데도 보험료는 환자수에 비례해서 지불하므로 보험재정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으므로 환자수가 많은 요양기관에도 이 제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 리베이트 먹여서 처방량이 늘어나면 약가가 내려갈 판이니 이번 조치로인해 제약회사는 함부로 리베이트 먹여서 처방 건수를 늘리지 못할 듯 하구나.

제약사가 너무 잘나간다고 생각들 하나

갈수록 규제가 너무 심하고 가격인하만 시키려 드니....속빈강정되는 회사들 나오겠네

민의를 거역하구만

너희도 국민가슴에 대못질 하냐. 친 기업이니 무슨 망말을 하더니 너희도 노무혀니 카피군. 어디 다음 선거에 맛 좀 봐라.

간만에 제대로 일하시네

그런데 마지막 건은 좀 그러네여 하지만 약가 정책은 좋기는 하나 너무 강제적인 많아서 이병막 대통이 싫어 하지 않을까 싶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