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유통조사TF팀, 활동기한 한 달여 남기고 해체

올해 1월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의약품 유통조사TF팀이 지난 7일자로 공식 해체했다.

출범 당시 유통조사TF팀은 중·소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약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 등이 반영돼 조사 방향이 의약품 유통 전반의 실태조사로 선회했다.

이에 유통조사TF팀은 두 달 남짓한 활동 기간 동안 제약협회, 도매협회, 의약단체 뿐 만 아니라 권역별로 지방 제약사, 도매업체, 지역 의약사회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가지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난 달 26일에는 의약품 유통 관련 정부, 제약계, 의약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이 망라된 '의약품 유통선지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해 그 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의약품 유통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해체와 동시에 유통조사TF팀은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의약품 유통선진화 방안 등을 포함한 현장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리베이트 조사 일단 '숨 고르기'

유통조사TF팀이 기존 활동 기한에 비해 조기 해체를 결정한 한데에는 출범 당시의 목표였던 개별 제약사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전반적 실태조사 차원으로 조사 방향이 변경된 데 결정적 영향을 받았다.

의약품 유통 관련 현장 실태조사가 실제 개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조사에 비해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1차 활동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조기에 달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새정부 출범으로 인해 각 부처의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통조사TF팀을 활동 기한까지 무리하게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새정부 출범으로 정책 기조의 세부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선 조직을 해체한 후 새롭게 구성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해체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평상시 같았다면 조직을 그대로 유지했겠지만 각 부처의 조직개편이 진행 중이서 우선 해체하고 팀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1단계 조사의 목적이었던 현장 실태조사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된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개별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5월경 본격화

1차 유통조사TF팀의 활동은 종료됐지만 복지부는 오는 5월 1차 조사에서 확인된 현장의 문제점 등을 토대로 새로운 유통조사팀을 구성해 2단계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구성되는 유통조사팀이 진행할 2단계 조사는 1단계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개별 제약사에 대한 구체적인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조사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5월 새로운 유통조사팀을 구성해 2단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2단계 조사는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개별적이고 본격적인 조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조사TF에 참여했던 복지부 방혜자 사무관 역시 "중·소제약 및 도매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조사팀이 새정부 출범 등과 맞물려 예비조사만을 마무리했다"며 "예비조사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유통조사팀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1차 유통조사TF팀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1차 유통조사TF팀이 워크숍을 통해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시적인 리베이트 조사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2차 조사팀 역시 정부 각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개별 제약사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인력 구성 뿐 만 아니라 참여 인사들의 의약품 유통 관련 전문성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유통조사팀이 2단계 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인력구성 등은 보고서 검토를 마무리하고 5월에 임박해서야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차 유통조사팀, 새정부 의약품 정책 엿볼 수 있는 기회

이처럼 5월경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조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2차 유통조사팀의 구성은 새정부의 의약품 유통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 등을 통해 약값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리베이트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2차 유통조사팀은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움직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차 유통조사팀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고강도의 조사 및 처벌을 추진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가 더해질 경우 리베이트 근절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1차 유통조사TF가 인수위원회의 제동으로 구체적인 성과없이 활동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새정부가 제약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리베이트 조사를 지속할 지에 대한 의문섞인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복지부 내에서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기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