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유통일원화 폐지에 따른 도매업계 영향

2011년부터 제약회사의 종병직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매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이 내부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일원화가 폐지됨에 따라 도매업체들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 '문제 없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유통 등 의약품 관리제도를 전면 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인 오는 2011년부터 종병직거래가 가능해지며 약사법 규정이 시행되는 10월 18일부터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분기별 보고, 도매는 공급내역 월별 보고를 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나 할증·할인행위가 관례화돼 있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안전 및 의약품 유통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 후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종합병원 직거래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매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과 '문제 없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도매협회를 비롯한 에치칼 도매업체들은 유통일원화는 도매업계 존속 근간이라며 종병 직거래가 가능해지면 도매업체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찰 중심 에치칼 도매상 한 간부는 "유통은 도매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며 "제약사들의 종병 직거래가 강화되면 그만큼 도매상들의 입지와 역할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도매협회 한 간부는 "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구하는 유통 투명화도 이뤄지기 힘들다"며 "이는 선진 물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매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또 다른 에치칼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폐지는 이미 예상했었던 일"이라며 "그러나 도매업체에 크게 타격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원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이 한 가지가 아닌 수 천~수 만 가지인 현 상황에서 자사 의약품을 100% 공급하지 못한다면 몇몇 제품을 위해 운송비나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직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반시장적인 정책이었던 유통일원화 폐지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일단 시장경쟁 원리나 영업의 자유에 어긋나는 정책이었던 유통일원화가 폐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종병과의 거래를 직접 핸들링 했을 때와 간접이었을 경우 어느 쪽이 이득을 볼 수 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분적인 직거래가 회사에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부분을 직거래로 선회하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겠냐"고 예상했으며 "무엇보다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윈-윈할 수 있는 유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 인 것 같다"고 말했다.

종병직거래 가능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의약품 공급내역 월별보고에 대해 도매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개정은 열악한 도매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복지부가 유통 투명화 실현을 목표로 유통정보 보고를 추진하면서도 공급내역은 월별 보고로 정하고 제약사의 생산실적 보고는 분기별로 이뤄지면서 정책 추진이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했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참여하는 쪽도 실리가 있어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도매업계의 현실에서 공급내역 월별 보고는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