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변재진 장관 취임, 현안과 과제

19일 공식 취임한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역대 참여정부 복지부 장관 중 유일한 관료 출신이다. 김화중, 김근태, 유시민 장관 모두 정치인 출신.

변 장관의 임기는 약 6개월이다. 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참여정부의 보건 복지정책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국회 통과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뿌리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취임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실상 유시민 전 장관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참여정부 보건복지정책이 의료산업화와 공공의료 확충이 혼재돼 있어 이를 하나의 줄기로 엮어내기가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 변재진 장관의 업무 능력이 평가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의료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의협은 장관 면담을 신청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변 장관은 취임식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밀고 나가자"고 했다.

과연 변 장관이 이같은 상황을 정면 돌파 할지 아니면 우회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의료법 개정 마무리 = 변 장관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에 대해 변 장관은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단체와의 10차례 회의, 통상 일정보다 긴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해 의료법 개정안은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지금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의약분업 평가 보완 =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도 변 장관의 정책현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의약품 재분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약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정책추진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변 장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변 장관은 정부 차원의 의약분업 평가 작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5년간의 의약분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 및 문제점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책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여파 제약사업 지원 = 변재진 장관은 한미 FTA 여파로 상대적으로 피해 가능성이 큰 국내 제약사 지원정책도 내놔야 한다.

변 장관은 부처별 지원계획이 통합, 확정되면 국내 의약품 산업 지원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경제관료 출신인 변 장관은 1년 4개월 간 복지부차관을 지냈지만 보건복지 정책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점은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정통 보건복지 관료인 문창진 차관 내정자(전 식약청장)와의 궁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