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XML-Portal' 사업 왜 중단됐나

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공동 추진한 'XML-Portal' 사업이 중단되면서, 의원과 약국은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오는 2011년까지 연간 70~80억원의 EDI사용료를 계속 부담하게 됐다.

무료포탈 사업을 가로막은 장애물은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와 KT가 체결한 'Web-EDI 투자계약' 때문.

월 수수료 의원 1만6,080원-약국 1만2,400원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Web-EDI는 심평원과 요양기관간에 진료비 청구에 관한 전자문서를 인터넷망을 통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KT 중계국이 중간에서 중계역할을 수행한다.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서비스요금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

심평원 전신인 연합회는 지난 2000년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인 2011년까지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대신 KT는 기존 Van-EDI 이용요금보다 약 10%가량 서비스요금을 저렴하게 산정하고, 90여억 원에 상당하는 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평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EDI요금인하 지적이 계속 제기된 데다, 고객인 요양기관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KT중계국을 거치지 않고 요양기관이 인터넷망을 통해 심평원에 직접 문서를 접수하는 'XML-Portal'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XML'방식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게는 전자문서 이용수수료가 사라지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됐다.

"XML 방식 도입시 6년간 528억 비용절감"

실제로 심평원으로부터 컨설팅 연구용역(용역비 9,600만원)을 의뢰받은 카이스트 김성희 교수는 포탈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6년 동안 소요되는 160억원을 제하면, 시스템 도입 후 국가적 차원에서 6년동안 528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약국과 의원은 1곳당 연간 15만원과 20만원의 이용수수료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료포탈 사업이 중단되면서, 요양기관은 디스켓이나 서면청구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Van-EDI 협정이 만료되는 오는 10월 이후에는 Web-EDI방식으로 변경, 160억원 상당의 중계수수료를 계속 부담하게 됐다.

심평원 측은 이에 대해 “공청회에도 KT가 참여했었는데 그동안 말이 없다가 지난 2월에 사업추진 중지통보를 보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도도입이 어려웠어도 무료포탈을 도입하는 시도를 진행됐을 것”이라면서, “요양기관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약4단체 “경악” “유감”...불쾌한 심정 표현
KT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능"

의약단체들도 KT의 무료포탈 추진 중단요구와 심평원 사업중지 통보를 받고 “경악”, “유감” 등의 단어를 사용,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의약4단체 정보이사 공동성명에서 연합회와 KT간 독점계약서 원본을 공개하고, 계약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확대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KT측은 “포탈은 인터넷을 이용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비 청구시스템을 심평원이 구축하지 아니한다'는 계약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신 전자 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중지 요청' 공문을 지난 2월 심평원에 보냈다.

KT측은 특히 “국회에 의한 법률개정이나 정부에 의한 시행령 기타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인한 경우는 면책사유가 되나, 심평원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포탈 예산을 산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으므로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측은 이에 대해 지난 한 달여간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대안을 모색했으나, 묘수가 나오지 않아 결국 사업추진을 중지한다고 24일 의약단체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