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휴진 시기, 방법 '불투명'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약대 6년제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휴진 시행 전권이 의협 집행부의 몫으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의협 상임이사회가 개최되는 10일경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참여대상 등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협 김재정 회장이 밝힌바와 같이 의대교수, 전공의, 개원의, 의대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후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전체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이 집단휴진 찬성의견을 던진 것과 별도로 집단휴진에 대한 시행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당연히 집단휴진 시기도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시행이 불투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전 직역으로의 참여 확대라는 카드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도 관심사다.

확실한 것은 내년 상반기 김재정 의협회장의 임기내 무조건 시행한다는 발언뿐이다.

아울러 하루 파업으로 그칠지, 아니면 장기 파업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부논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 카드가 어떤 여파를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임시대의원총회 한 참석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확정안이 아니라 집단휴진을 하겠다는 대의를 확정한 것"이라며 "지난 2000년 파업의 재판이 아니라 의료계 뜻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만 한다"고 전했다.

약대6년제 하나로는 집단휴진 명분 안돼

의협은 이번 집단휴진 결의 이유가 단순히 약대 6년제 통과라는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의약분업 이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임의조제 만연과 약료 개념의 도입에 주안점을 뒀다.

의료계에서도 집단휴진 강행시 가장 중점을 둬야하는 부분이 집단휴진의 정당성 확보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총회에서 한 대의원은 "약대 6년제 반대라는 명분으로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의약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로만 비춰질 것"이라며 보다 확실한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협회장도 집단휴진의 근본적인 이유가 약대 6년제 하나의 사안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약사들의 '임의조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집단휴진의 명분으로 의약분업의 실패,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 약사 불법진료, 약대 6년제 부당성 등을 끊임없이 제기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같은 명분보다 병의원 이용 불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의사들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반대여론도 높은 실정이다.

의료계 내부 '강경론'-'신중론' 양분

지난 2000년 집단파업에 이은 '제2차 의사파업'을 앞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휴진 강행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양자 모두 약대 6년제 추진 반대와 분업 실패라는 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대국민 여론을 먼저 감안하자는데서 의견이 갈린다.

총회에 참석한 한 개원의는 "분업투쟁 이후 의사들의 이미지가 극도로 나빠졌던 선례를 참작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파업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대구의 한 대의원도 "2000년 상황과는 판이한 흐름"이라며 "정부와의 전쟁을 앞두고 당위성, 상황, 비젼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론을 펼치는 의사들의 경우 집단휴진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도 의료계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 강행을 촉구했다.

한 참석자는 "6년제 통해 약사들이 의사노릇하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파업의 정당성은 확보된다"며 "의협 집행부에 전권을 이양한만큼 조속히 일정을 잡아 의사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계, 입장표명 자제-정부, 신중하게 지켜봐야

의협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약계는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진행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개국약사들의 경우 약대 6년제와 임의조제라는 카드로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는 점에 불만을 표하면서 의약간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부천의 한 약사는 "뉴스보도를 보고 환자들이 의사 집단휴진 강행입장을 묻곤 한다"며 "환자들의 경우 약사들로 인해 의사들이 파업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도 "약사회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의협의 집단휴진 결의와 관련, 복지부와 교육부 등 의료계 대정부 투쟁의 대상으로 지목된 부처들의 향후 대응방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약대 6년제 공청회 이후 의료계와의 관계 설정에 애를 먹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도 의협의 집단휴진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협이 주장해 왔던 국회 차원의 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과, 약대 6년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첨예한 사안들이 걸려있어 국회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중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상임위에 상정, 대체토론을 거친 뒤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전망이어서 이번 집단휴진 결의와 큰 연관성을 가진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서 규정한 '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법률로 승격,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골자.

이에 따라 국회, 정부, 약계 등 이번 집단휴진과 연결된 각계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의협의 집단휴진이 '강행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관심사 만큼이나 이후 의약정 관계와 대국민 반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