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 전체에 걸쳐 나와있고 이는 의약품(일반,전문), 한약, 한약제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起訴猶豫)는 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기소유예 처리된 문제를 장관이 뒤집겠단다. 허허...기본적인 법률 지식도 없는 사람... 장관자격 없다.

기소유예 처리가 난 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장관은 법에 매우 무지한 사람이다. 관료 자격이 없다.

그냥 약사가 대통령돼고, 장관돼고, 판사돼고, 검사돼서 약사들 맘대로 세상을 만들어라. 약사민국 만만세!!!

한약학과는 지방대 버리고.가는.학과인데? 그런 한약사한테.내 건강을. 맡기고싶지않다. 한약사는. 한약국만열어라

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면허받고 일반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한약사를 두고 약사 기득권 지키겠다고 바른말 한 장관 퇴진 요구까지 하네ㅋ ㅅㅂ 깡패노? 그럼 법이 왜있냐?ㅋ 지들 입맛대로 안하면 퇴진이냐ㅋ

공단청구 문을 열어달라고 해라. 한약사도 조제 청구가능하게 열어라. 대통령님도 뉴스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말고,민원인에게 된다해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라고 하더라

판검사, 장관 모두 합법이라는데 약사회만 불법?

약사는 무소불위 깡패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단체냐? 한약분쟁시 “ 약은 하나다.”를 주장하며 한약학과를 약대에 설치하고 한약국 자체를 부정하며 약국 설치만가능하게 약사법을 자기들 맘대로 만들더니 이제와서 현실부정은 무슨 이유인가???!

한약사가 양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은 기술적 학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

한약사들 시간 많냐 단체로 좌표찍는거 아이피 다 보인다ㅋㅋㅋ 아이피라도 좀 공들여서 바꿔라

약사가 부러우면 약대를 오세요~ㅋㅋㅋ

약사놈들 제들 기득권만 챙기려고 악을 쓰네

한의사가 양약 처방해도 되겠네. 한의사는 의대과정도 배우거든.

한약사 제도가 생긴 지 25년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법의 모순이 약사회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든 모순 속에 앉아 있으면서 한약사를 불법이라 부르는 건 이율배반 아닙니까?

약사들 공분한다는거 자체가 법을 인정안하고 초월적존재인거처럼 행동한다는거다

감히 의느님께 말대꾸?

남편 약판거는 결과 나왔나요?

영화 "내부자들"에 보면 나오지요? 불법이 아니다가 아니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아주 기막힌 대처법이지요~ 약사회장은 장관이 이렇게 말해주니 앗싸~!!꼬투리잡았다 하고 좋아해선 안됩니다. 약사들 외에 대부분이 약사 vs 한약사 문제에 대해선 관심도 없고, 뭐 정의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대로 전략전술없이 무대뽀로 밀어 붙이다가는 괄호조항만 삭제되고, 닭쫓던 강아지 꼴 됩니다. 좀 더 다듬고 다지고 모으고해서 다음을 준비합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직능을 말살시키는건데, 팔한짝 내놓을 각오로 해야 합니다~!

광포했던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정파를 떠나 슬기롭게 대처하여 정부·민주·국힘 상관없이 모두 신뢰받던 약사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권력욕에 눈멀어 유치찬란한 선동과 결탁해 생각없이 뇌수탁 투표해버린 2찍들 때문이지..

복지부장관이 과연 해결할 의지가 있을까?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할까? 한의약분업, 원외탕전실, 의약품분류, 면허범위 이런 문제는 골치만 아프고 성과내기도 힘들지. 해결해도 뽀대도 안나고 , 결국은 그냥 하는척 , 시간만 가다가 다음 다음으로 폭탄돌리기다.

마트에서도 파는 일반의약품을 왜 한약사가 판매를 못하게 하지? 적당히 해라.

서영석도 병맛인게 국감장에서 민주당의원이 내란당장관말을 읊고있음 일반인들의 쟤뭐지라고할듯

아따 데일리팜 약사 호소인들 많노 ㅋㅋ 발작버튼이긴 한가보네

성분명은 어떻게 된건가 소위원회 상임위 넘어간겨 ?

입법불비도 입법미비 아니고 엣 약사님들 현명하게 94년도 개정 약사법 만든 덕분임

정장관도 의사란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타이레놀 설화이후 2번째 설화인데 두가지다 의사 본위의 발언이다. 약과 법에대해 무식하고 약사,한약사 대립을 꽃놀이패로 뒤에서 웃고있는 의사입장을 대변한다. 약사한약사 대립할수록 의료계 주목도가 멀어져 현안이 잠들고 조용히 의사중심으로 문제해결할수 있게된다.

근데 왜 처움??

대화로 풀어야 할 듯. 장관 바뀌면 흐지부지 됨. 협의체 만들어야 지속적으로 끌고갈 수 있어. 국감장에서 해봐야 보여주기식으로 끝.

왜 자꾸 일반의약품에 면허범위를 언급하는 거지? 면허범위는 처방 및 조제에 적용이 돼야지 즉,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것이고, 그 한약제제 분류가 안 된 이상 모든 전문의약품을 다룰 수 있다. 한시적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분하면 뭐 어쩔꺼야 의사출신 장관인데 약사가 의사한테 토 달게 되어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복지부장관도 아니라고 하잖냐 ㅋㅋㅋㅋㅋ 약사들은 이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 더 까불다간 약 배송까지 해버릴라니까 가마니 쓰고 있어 ㅋㅋㅋㅋㅋ

결국엔 쇼라고 하지 않았나. 해결 의지도 방법도 모르는 여자다.

시급한 현안 모두 뒤로하고 대정부투쟁선포식, 대통령실, 국회 앞 릴레이 시위하며 모든 회세를 한약사문제에 집중했는데 결과물이 이거란 말인가? 권영희 회장은 자진 사퇴하여 회원앞에 그 무능함을 사죄하여야 한다.

일반약판매는 불법아니지 면허범위밖이 문제지 전문약까지 ㅋㅋ 업무범위맞게 하면 끝

역대급으로 무능한 약사회장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현안 인지 부터 의문이다 이거 해결되면 본인 인기외에 나아지는게 뭐야?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본인 인기 위해서 해결되도 크게 개선되지도 않는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쇼 이제 지겹다

의사출신 장관이 이 부분에 관심이 없고 약사법도 잘 모르네

그래 입법미비 한약제제 다 분리 하고 동물약도 분리하고 ㅋㅋㅋ 다 하자 ㅋㅋㅋ 정작 저거 하자면 약사법에 있는데요 우앵우앵 할 꺼면서 자기 한테 유리할꺼 같으면 입법미비 ㅋㅋㅋㅋㅋ

성공했네ㅋㅋ 불만을 외부로 돌렸네 해결되도 정작 1도 도움 안되는 문제를 가지고 본인에게 올 화살을 다 외부로 돌려버렸네....참 영악하다 지금까지 이득도 1도 없는 저 문제 제기한거 외에 한일이 뭐냐....정장 본인 주변인들 대형약국 차리는데 문제한번 제기 안하는 인간이....하..........

회장부터 현실부정 도리도리중인데 그아래는 볼 필요도 없는듯 ㅉㅉ 복지부장관 흔들어봐야 그양반은 법대로만 할수있는 사람인데 뭘 기대하는거냐? 일반약 전문약 전부 무혐의인데 복지부장관 쪼아봐야 뭐가나와~ 아직도 모르겠냐? 사법부가 합법이라는데 복지부 장관이 불법입니다 요럴수 있다고 생각했어? 진짜 인물이 이렇게도 없냐

조규홍 전 장관은 퇴임했는데 자꾸 물고 늘어지지 마라. 약사법을 현 복지부 장관이 정확하게 알고 있네 . 전현직 장관님 피곤하게 하지마라 . 이 문제는 대통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웅얼웅얼 중얼중얼 뭐라하는지도 안들리고 마지막에 피를 토하는 눈물팔이 감성팔이는 왜했냐..

눈물쇼 감성팔이 즙짜기 이제 역효과 나는거 누가 말 안해줬냐...하...

이제는 정부가 약사회를 압박해 들어가야 하겠구만. 너무 대들어. 한참 잘못됐다. 길들이기 해야해

타이레놀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이런분이 어떻게 복지부 수장을...

상위법과 하위법은 있지만 상위조항 하위조항은 없단다. 각각 개별조항일뿐. 게다가 개별조항 내용도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다. 아주 문자로 명확하게 딱 박아놨어. 난리치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