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인터넷상에 한약사 처벌 기우제 똥글 쓰는거 제가 신고해도 무혐의나고 끝날텐데... ㅜㅜ 판결문이 없으니 님이 똥글 쓰는게 합법은 아닌거고 그저 처벌조항이 아직 없을뿐인 입법미비상태인건가요?ㅜㅜㅜㅜㅜㅜ

약사들이 하는 말이 모두 잘 못 되었다는 판결문 좀 보자.. 한약사들이 잘 못 하고 있다는 판결문은 넘쳐나는데, 왜 자꾸 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오냐.. 그리고 대약은 그런 판결문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건고??

진짜로 한약사 일반약 파는거 녹화하고 영수증까지 확보하고 판매한 한약사가 본인이 팔았다고 진술도해주고 문서까지 작성해주고 인터넷에도 홍보하고... 모든 증거 다 갖고 신고했는데 그냥 재판도 못가고 무혐의라네요. 어떠한 위법도 없어서 처벌도 없다는데요?ㅜㅜ 제발 한약사 처벌해달라고 수십년 기우제 지내고 있는데 아직도 처벌 안받아요ㅜㅜㅜ

제발 판결문으로 대회 좀 하자. 우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데, 왜 자꾸 검사 의견서 가져와서 맞짱 뜨려고 하냐???? 그냥 두 단체장이 합의해서 재판가자. 제발~~~~ 글도 잘 못 읽고, 이해도 못하는 애들하고 말하기 지친다.. 그냥 재판 좀 가자....

경희대학교 한약학과는 약학과와 과목이 약 66% 겹치고, 원광대학교 한약학과는 약학과와 과목이 약 44% 겹치고, 우석대학교 한약학과는 약학과와 과목이 약 46% 겹치고, 약사와 한약사의 국가고시는 약 50% 정도 겹침. 국시 개별 과목수 한약사국시 17과목, 약사국시 15과목

-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2020, 정부가 실시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 (조제 주체) 한약사만 대상이나 한약조제약사 포함 가능 -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한약사는 불법만 하지만 합법만 한다고 운동할게요~~ 팜플렛 만들어~~

꼬우면 약사법 개정하고 괄호조항 삭제하고 이원화 깔끔하게 하면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쫄리니까 30년 넘게 못하는거 아녀 ㅋ 그리고 지금은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문제없이 판매 가능임 처방전 받아서 전문약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없음

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동아대 승소 때문에 화가많노 ㅋㅋㅋ 이로써 한약사 문전약국은 완전히 인정해줬다 이거야 ㅎ

언제까지 사기를 치시련지.. 각자 일을 합시다

분류되는 순간 한약제제 손 놓아야함

한약사 국시 과목 : 한약학 기초, 법규, 한약학 응용 끝. 13시 이전에 끝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시에도 너네 한약만 팔아야된다고 하잖아 ㅋㅋ 약치 1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어떻게 일반약을 팔 생각을 하지?

속 좀 쓰리시겠습니다. 한약사 비방할 시간에 약사로 삶 열심히 사세요. 그게 나은 삶일 것입니다. 수고요.

통합약사가 바로 해법

일베집단에 불과하던데 ㅋ 그리고 투쟁을 할거면 집 밖으로 나와서 투쟁을 해야지 방구석에 쳐박혀가지고 그게 투쟁이냐 그냥 일베지

댓글 칸이 넓지 않아서 일일이 반박하기 어렵지만 말씀 드립니다. 1. 약사법 안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한약제제로 한정한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 신바로정은 생약제제, 한약제제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판단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3. '면허범위 내'라는 단어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을 못한다는 결론은 확대해석입니다. 정부는 오히려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를 인정했고, 공문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 뿐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께서 말씀하시길..... 니가 뭘 배웠는지, 뭘 아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니가 받은 면허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약물학을 배웠더라도 한약사 면허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이니, 약사 코스프레 하지 마라.

한약제제가 따롸 분류되어 있지 않아....라는 쌉소리 못하겠네.. 법원에서 이미 한약제제를 판단했구나.. 역시 법원.

공부못해서 한약학과 갔으면 그냥 한약만 좀 해... 공부잘해서 약대오면 약사로 받아줄게 응? 왜그래 우리 싸우지말고 각자할거만 하자...

리도카인은 한약제제가 아니라고 법원판결이 났는데 이말은 한약제제라는게 명확히 존재한다는거임 ㅎㅎㅎ 당장 복지부는 불법행위를 하는 한약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려라!!

오늘 동아대 승소 때문에 긁혀서 모두들 화가 많으시네 ㅎ ㅎ 저는 오늘 기부니 좋으니 치맥 에다가 넷플보면서 밤을 즐길테니 긁히신분들은 댓글창에 화를 푸세요 ^_*

약사가 되고싶으면 약대를 와 제바라라아라아아ㅏ아아알

한줄요약 : 한약사에게 계속 지니깐 마음이 준내 아프다.

아 한약사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 일반인들은 그런 직업이 있는것도 모를텐데ㅋ

한약사=범죄자집단 ㅉㅉ 그 누구보다도 약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의 면허 한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약국으로 속여는 부분에서 그 누구보다도 약사를 닮고 싶어하는 집단

그사람 생각나네.. 미노씬이요? 먹으면 속쓰리죠 제산제랑 같이 먹으면 되게 좋죠...라고했던 한약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장 기본적인 nsaid도 제대로 모르면서 약사 흉내 내지 말고 당당히 면허따라 한약사들아 왜 약사 흉내내고 있니. 약사가 부럽니? 약사 하고싶어? 그럼 약대 가서 졸업하고 면허따. 이런데서 우르르 댓글달고 뻘짓거리 하지말고..어디가서 직업 한약사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밝히지도 못하는것들이

ㅠㅠㅠ 동아대문전약국 태평양써서 당연히 질 싸움일거라생각했는데 승소해서 기부니 너무조타 ㅠㅠㅠ 기념으로 퇴근하고 치맥해야게따 !!

진짜 짜치네요 ㅋㅋㅋㅋㅋ 생약제제 한약제제 구분관련된 판례는 2022년 4월 11일 이후로 전부 무효입니다.

일기는 일기장에 쓰시오 ~

일기는어디에다? 일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