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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 판결로 한방공무원들 궁지에 몰리니 제약사들한테 책임 넘기기...여기에 넘어가는 바보 제약사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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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이제 더 이상 의미없다. 약충이들아 죽은자식 부랄은 그만 만져라. 니들은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냐? 이제 종근당시대는 갔다. 니들이 제약회사 압박해도 이제 안통한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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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은 진짜 빽빽 거리는거 밖에 할 줄 아는게 없네 ㅋ 피트를 욕하지만 그 쉬운 피트도 못 봐서 한약사 되가지고 약사 따라하는거 밖에할줄 모름ㅋㅋ 피트(지잡대출신) 약사 >>> 넘사 >>>> 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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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한약국에 일반약공급 안해도 된다"…법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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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약국 입찰, 법률 자문 거쳐 한약사 참여 문제없음 확인 / 복지부, 제약·유통사에 ‘한약사 약국 공급거절 금지’ 공문 발송 / 약사법에도 약사, 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 가능, 면허범위 내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명시 인천공사 법무팀이 검토했고, 복지부가 공문으로 못 박고, 약사법에서 허용하고있는데 약사들 혼자만 아니라고 이악물고 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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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정책과에서 나온건데 밑에 분은 자다가 형수다리긁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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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의 민원폭력을 방치하면 계속 반복될 것임.. 공무원들도 민원폭력 벗어나려고 한약사들 속이는 중이라 보면 됨.. 제약사들이 저기에 넘어가면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 것이고...대법에서 천신약, 택배 판결이 나서 한방공무원들도 궁지에 몰린 상황...어떻게든 제약사한테 책임 돌리려고 머리 굴리겠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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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공무원들이 책임 지지 않으려는 술수... 제약사들도 책임 지기는 싫을 것이고... 이미 대법 판결에서 한방사들이 주장하는 의약품이 한약제제의약품이 아님을 판결했고, 약사법상 약국에서 만든 한약제제가 한약제제의약품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공무원들 장난도 이제 구멍이 닫히고 있다. 이것은 한방공무원들이 책임을 제약사에게 전가하려는 술수! 한약사약국 불법으로 피해본 약사님들 피해배상 준비해서 한방 공무원 놈들 책임 지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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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양약사 양약사 거리며 양약사와 한약사 이런식으로 가면 동등해 보일까봐 열심히 잔머리 굴리며 애쓰는게 참으로 애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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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싸개식 기싸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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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얼마나 맞으려나.. 결과 언제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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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 분들 다이소 건부터 해결하고오시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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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렇게 이슈 만들어주는게 한약사한테 좋은거임 ㅋ 전문약 조제 개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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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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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들은 왜 다이소한테도, 제약사한테도, 한약사한테도, 국민들한테도 갑질하는거에요? 복지부 공문도 인정안하고 법도 지입맛대로 해석하고 이정도면 진짜 정부에서 제동 한번 걸어야할 듯 싶습니다. 국민들한테도 제대로 알려야할 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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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한약을 취급하려하니 한조시시험까지 치러라고 볼멘소리를 하던 복지부가 한약사가 양약취급에는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이럴거면 양약취급 자격시험이라도 실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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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중에 "더불어 최초 내용에서 일부 문구 등이 수정된 공문이 협회들에 재발송되면서 협회 소속 개별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 회원사들로의 전달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 공문서 위조아이라.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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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례까지도 안갈 것 같다. 그냥 처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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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큼 멍청한 공급업체 있으면 올 해만 니가 원하는 판례 수십 건 나온다. ㅎㅎ 하나만 나와도 전부 차렷이지. 때리기 전에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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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인지 된장인지 먹어 보려는 똥꼬충이 있네 ㅎㅎ 근데 제약사 도매 플랫폼은 너만큼 멍청하진 않을꺼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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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TF ㅂㄱㅎ 은근슬쩍 내부에서 사보타주 할거면 그만하지?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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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미약품에 갈근탕 가그린 텐텐 이런거있는데 이건 왜 약품도아닌데 공급막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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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석의 최종권한은 사법부라매ㅋㅋㅋㅋㅋㅋㅋ똥물레퍼토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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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종근당판결은 의미없다는 소리다. 그 판결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1항 다목을 득먹거리면서 약공급하란다. 약사법어기면 뭐다. 처벌이지? 그게 감수하고 약공급안할 제약 도매 플래폼있을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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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1.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각각 면허 범위에서’ 조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각각 면허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상 판검사님들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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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전문을 까라고 ㅋㅋㅋㅋㅋ 공문 보낸 의미가 확실한데 이 악물고 못본척하고 지들 유리하게 해석해서 기사쓰는거보소 ㅋㅋㅋㅋㅋ 한약사회장이 복지부 약무정책과랑 의약품 유통과랑 컨택 ㅈㄴ 하고 정책과에서 한약사 일반약 아직도 공급안되냐고 놀랬다던데 니들 해석이 나오냐?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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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처방전에 기재되는 의약품을 우선 분류안하는 것부터 복지부 직무유기는 성립된다. 계속 파들어가면 직권남용도 성립할 것이다. 한약사 불법으로 피해본 약국들은 복지부에게 징벌적 배상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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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공무원들이 책임 지지 않으려는 술수... 제약사들도 책임 지기는 싫을 것이고... 이미 대법 판결에서 한방사들이 주장하는 의약품이 한약제제의약품이 아님을 판결했고, 약사법상 약국에서 만든 한약제제가 한약제제의약품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공무원들 장난도 이제 구멍이 닫히고 있다. 이것은 한방공무원들이 책임을 제약사에게 전가하려는 술수! 한약사약국 불법으로 피해본 약사님들 피해배상 준비해서 한방 공무원 놈들 책임 지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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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만 이야기하고 디테일은 말하지도 않는...면허범위를 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주장... 문제는 한약제제의약품이 1품목도 유통이 되는 의약품이 없다는 현실! 의사 처방전 기재 의약품만 우선적으로 확실히 나누어도 이 문제는 더 논할 필요도 없는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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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약 도매가 한약사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알겠냐? 계속 약사말 듣다가 지들이 약사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데 그걸 할 또라이가 있겠냐? 안그래? 약충아 ㅎㅎ 이해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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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례의 배경이 복지부고 그 복지부가 의약품 공급하란다. 쫌 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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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똥물 너네가 좋아하는 사법부 판례 있자나ㅋㅋㅋ 공급 안해도 정당함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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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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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양약사도 면허범위로 주문할 수 없는 약들이 늘겠다. 분리를 해야지 통합안할거믄. 드디어 양약사도 삥신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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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싸개 이러다가 제약사한테 갑질당할라면 어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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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면 되는걸 떼쓰는 약싸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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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충들아 복지부가 너희가 민원넣은대로 공문보내겠니?? 민원백날넣어봐라 답변은 똑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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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아닌건 다빼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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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마음대로? 약학과가 한약학과보다 수능 평점 3점 더 높다 졸라 높지? 까불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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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럼 민주주의답게 투표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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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랑 한약사 통합해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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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 회장도 임원진도 연구를 했을텐데, 안되는 일은 타 양약사도 안되는기야. 욕만 하고 있어 뱅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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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직시 좀 해라 이미 대한민국에 약사들이 설 자리는 없어 확 창고 차려서 다 먹어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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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항에 면허범위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단순 언급에 그치고 이후 약사법 어디에도 면허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약사 한약사가 취급할수 있는 의약품의 구분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판매조항에 이미 일반의약품의 한약사 취급이 명시되었으므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고 볼수있고 일반의약품은 한약제제 케미컬 모두 포함함으로 성분으로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나눈다는것도 어불성설이다. 고로 전문약또한 면허범위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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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제약회사)은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공급 의무만 있을뿐 면허범위를 판단해서 공급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공급된 그 이후는 의약품에 대한 면허사용자의 몫일것 입니다. 공급하지 않는 자체가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 1호 다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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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판매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면허범위라는 용어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데 복지부 임의로 면허범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약업계가 이를 근거로 임의로 면허범위를 판단해 한약사 약국에 공급을 거부한다면 한약사회는 즉시 법적대응을 해야할것, 복지부는 왜 판매조항에는 등장하지 않는 면허범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판단의 책임을 제약업계로 떠넘기고 법에도 없는 헛소리를 해서 한약사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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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면허범위를 판단해서 공급하는게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수 있겠지 만약 판단을 못한다면 모든 약을 공급하던가 아니면 모든 약을 공급하지 말라는 뜻이 될텐데 설마 한약사 약국에 모든약을 공급하지 말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냈을까? 알아서 판단해서 일부만 공급하라? 만약 판단이 틀렸을때의 책임은? 복지부가 책임을 제약사로 넘긴다?... 합리적인 해석은 모든 약을 공급하라는 거 말고는 다른 해석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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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제약회사)이 면허범위를 임의로 판단해 의약품 공급여부를 가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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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들아 한약사회 게시판들어가서 회장님이 올린글 캡쳐해서 좀 보여줘라 ㅠㅠ 자기 회원들이 부들부들 거리니까 약사회 입맛대로 해석해서 달래는 기사 올라오는거 보니까 안쓰럽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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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약사회도 한편으로 대단하다 저걸 지 입맛대로 해석하네 그러니까 약사법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한약사들 민원으로 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했다고 기사에 나오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일반약 공급 문제없게하라는 취지 아니겠냐? 앞뒤맥락 다 자르고 혼자 긍정적으로 본다니까 소름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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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8월)
제주지역 약국 28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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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3,000 | 2,000 | 23,750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30,000 | 0 | 30,000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7,500 | 6,500 | 1,000 | 7,071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4,500 | 500 | 4,571 |
| 지르텍정(10정) | 5,000 | 4,500 | 500 | 4,995 |
| 게보린정(10정) | 4,000 | 3,300 | 700 | 3,575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643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200 | 0 | 1,200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6,000 | 1,000 | 6,877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3,000 | 10,500 | 2,500 | 11,716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20,000 | 2,000 | 20,880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500 | 1,000 | 500 | 1,013 |
| 머시론정(21정) | 10,000 | 9,000 | 1,000 | 9,927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3,000 | 500 | 3,375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500 | 8,000 | 1,500 | 8,958 |
| 비멕스메타정(120정) | 70,000 | 60,000 | 10,000 | 61,00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750 | 250 | 3,000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60,000 | 60,000 | 0 | 60,000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6,000 | 4,000 | 27,000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2,000 | 0 | 12,000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19,900 | 5,100 | 24,779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500 | 500 | 3,968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20,000 | 110,000 | 10,000 | 115,000 |
| 벤포벨정B(120정) | 70,000 | 70,000 | 0 | 70,000 |
| 이지엔6이브(10정) | 4,000 | 3,000 | 1,000 | 3,721 |
| 광동 경옥고(60포) | 250,000 | 200,000 | 50,000 | 230,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10,000 | 2,000 | 11,193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000 | 22,000 | 3,000 | 23,403 |
| 메이킨큐(20정) | 6,000 | 5,000 | 1,000 | 5,075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5,000 | 30,000 | 5,000 | 34,648 |
| 타이레놀ER(6정) | 3,500 | 2,500 | 1,000 | 2,737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3,000 | 500 | 3,422 |
| 후시딘연고(5g) | 5,500 | 5,000 | 500 | 5,455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3,000 | 500 | 3,247 |
| 풀케어(3.3ml) | 25,000 | 25,000 | 0 | 25,000 |
| 펜잘큐정(10정) | 3,500 | 2,500 | 1,000 | 2,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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