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약가 사후규제 선진화, 심화연구 예고…실제 모델 발굴

정책과 법률

약가 사후규제 선진화, 심화연구 예고…"실제 모델 발굴"

이정환 기자 2025-03-06 05:42:25

약가 사후규제 선진화, 심화연구 예고…"실제 모델 발굴"

이정환 기자 2025-03-06 05:42:25

작년 현황 분석 결과 토대로 연내 추가 연구…제약계 중복인하 부담도 고려

복지부 "사후관리·재평가, 각각 취지·정책 목표 달라…단기·중장기 개선책 발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PVA),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약제비 사후관리 규제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는 연구를 연내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 통합운영 정책연구를 통해 현황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올해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 모델을 발굴하는 심화연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약가 사후관리 통합 모델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추가로 연구가 필요하다. 조만간 연구를 발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이중규 건강보험국장이 �萬輧析� 재평가에 앞서 2중, 3중으로 중복 적용되는 약가인하 등 사후관리 기전으로 일부 의약품(제약사)이 겪게 되는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 상한금액 인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이 있다.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제약계는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한 번에 여러겹으로 겹치면서 보유한 의약품 가격이 예기치 못하게 중복해 깎이는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정책 민원을 제기중이다.

복지부도 제약계 요구에 일부 공감하면서 현재 분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약가 사후관리 기전을 효율화·일원화·선진화할 수 있는 정책·제도 발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약품 상한금액 사후관리 제도와 약가 재평가 제도는 도입 취지나 시행 시기,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정책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 개 의약품 가격이 여러번 중복 인하돼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 취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부 사례의 경우 중복 인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추가 연구를 통해 제약계의 과도한 약가 조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사후관리를 효율화 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후관리와 재평가는 시기, 내용에서 사실 목표점이 각자 다 다르다"면서 "하지만 시기가 겹칠 때도 있고 품목이 중복될 수 있어 올해 정책 연구를 추가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약가 사후관리 기전 연구는 현재 운영되는 제도의 현황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자료를 기반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큰 틀에서 검토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외국약가 재평가 도입도 사후관리 연구와 맞물려 도입시기를 살핀다"며 "제약계 수용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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