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제약육성과 약가인하의 딜레마…효율적 사후관리 필요

정책과 법률

제약육성과 약가인하의 딜레마…효율적 사후관리 필요

이탁순 기자 2025-02-14 13:16:05

제약육성과 약가인하의 딜레마…효율적 사후관리 필요

이탁순 기자 2025-02-14 13:16:05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약제비 정책 국회 토론회

제약계 "국내 개발 천연물신약 급여재평가 별도 기준 필요"

정부 "재정절감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지원 등 균형적 접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은 무엇일까?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약가 정책을 목표로 두는 반면 산업계는 약가인하로 인한 신약개발 위축을 호소하는 이율 배반적 상황에서 향후 약제비 정책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해당 주제를 갖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언주 위원장)이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위 왼쪽부터)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서영석 민주당 의원, 조하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아래 왼쪽부터) 강형식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장,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의경 성균관대약대 교수, 유승래 동덕여대약대 교수, 김동숙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주제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대규모 약가인하가 효율적이지 않고, 사후관리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윤정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기업 행태가 변화했다"며 "비급여 전문의약품 생산비중이 증가했고, 미인하 품목의 생산비중이 증가했으며, 수입의약품 코프로모션 비중도 증가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전문약 생산비중 증가 등 기업 행태 변화로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개선 폭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기업 행태 변화로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생태계에 장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약가인하를 통한 지출감소에 주력했으나 의약품 선택과 사용량 관리에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규모 약가인하에 앞서 오리지널 및 고가의약품 선호, 의약품 과다 소비, 과다 처방 구조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래 동덕여대 약대 교수는 상시·반복적 약가인하 방식을 개선하고, 종합적 약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자-공급자 간 참여유인을 마련하고, 공급품질과 연계된 급여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별약제 단위약가의 직접적 인하하는 방식에서 목표 수립과 종합 관리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환급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7년전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중장기 과제를 마련했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수렴됐을 것"이라며 "OECD 국가들은 사후관리를 간소화하고, 신약 가치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직접적 약가인하에 목표를 둔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날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김동숙 국립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고 교수는 "일괄인하 뿐만 아니라 많은 사후관리 기전들이 제약사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준다"며 "이를 보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약품비 관리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후관리 제도가 많지만,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진행 중인 통합적 사후관리를 위한 연구를 보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만개 등재품목의 약가인하 횟수를 봤더니 보통 2번 정도이고, 최초 등재 대비 약가 수준도 8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약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면서 효율성 있는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약가제도가 처방권과 분리돼 운영되다 보니 정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악순환이 있다"며 "가격 통제 목적과 사용량 감소 기능이 모순되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 약가인하도 불법 인지시점이 오래된 상황에서 약가인하 처분이 합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실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중간적 판단을 하면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국산 천연물신약이 포함된 데 대해 현실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형식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개발 천연물신약은 �萬竝탑� 대비 타국 허가-급여 등재가 어려운 여건일 수 밖에 없다"며 "해외 신약과 동일한 구조로 평가한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에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국내 개발신약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청구액이 많다는 점은 임상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그만큼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는 것"이라며 "국내 개발 신약에는 재평가에 대한 다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 측 패널들은 신약 가치 반영 등 산업 육성 정책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효율적인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제약산업은 반도체보다도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제약업계를 위한 예측 가능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예측 가능성 있는 계획을 더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여 의약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목표 관리, 산업 개편과 R&D 육성, 제네릭 산업 역량을 수출로 연결하는 방향성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 정책이 있었고, 제약산업 지원도 효율적이었는지 되돌아 보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중복적이고 과도한 사후관리를 통합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신약 가치 평가나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장려하는 등 문제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연구개발 신약이 제대로 보상을 받고 제약뿐만 아니라 정부도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하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정부 정책방향도 재정절감 위주보다는 제약산업 지원 등 균형 있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 재정절감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신약개발 지원, 수급불안정의약품 약가 지원 등 산업 지원에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조 사무관은 최윤정 교수 발제처럼 큰 폭의 약가인하가 비급여 제품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있다면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위주로 평가방법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 관점에서 국내 개발 신약을 지원하는 부분도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관은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통합적 사후관리 기전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점도 알아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읍소했다. 이날 토론은 5대 식약처장을 역임한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맡았다.

이탁순 기자 (hooggasi2@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약제 사후관리 통합조정 기전 마련 연구 착수 2024-05-30 05:40:49
애엽추출물 등 생약제제, 임상·급여재평가 험로 예상 2025-01-17 12:10:59

독자의견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5114
2	까스활명수큐액	12130
3	리쥬비넥스크림	1262
4	판콜에스내복액	13175
5	케토톱플라스타(40매)	4200
6	판피린큐액	9774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정(120정)	1194
8	애크논크림	4591
9	노스카나겔 20g	2277
10	텐텐츄정(120정)	1678
11	벤포벨S에스정	728
12	타이레놀정500mg(30정)	4283
13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953
14	비판텐연고 30g	3033
15	탁센 연질캡슐(10캡슐)	9709
16	콜대원 코프큐시럽	7643
17	맥스콘드로이틴1200	282
18	베나치오에프액75ml	7575
19	텐텐츄정(10정)	10777
20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20
21	멜라토닝크림	1502
22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26
23	후시딘연고10g	3532
24	동아D-판테놀연고	2581
25	아로나민골드정(100정)	818
26	게보린정(10정)	5004
27	이지엔6이브연질캡슐(30캡슐)	3091
28	신신파스아렉스 대형	3451
29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391
30	지르텍정	3941
31	탁센 연질캡슐(30캡슐)	2845
3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사향,변방)	933
3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86
34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2628
35	후시딘연고5g	4146
36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93
37	광동원탕	6165
38	유한비타민C정1000mg	1303
39	인사돌플러스(100정)	701
40	광동경옥고	204
41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5076
42	애크린겔	1883
43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935
44	모드콜에스연질캡슐(10캡슐)	5562
45	비맥스메타비정	374
46	투엑스비트리플정	314
47	콜대원콜드큐시럽	4580
4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	3375
49	케펨플라스타	3347
50	타이레놀콜드에스정	4315
5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	3161
52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	3013
53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58
54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482
55	백초시럽플러스	2763
56	머시론정	1652
57	겔포스엘현탁액(6포)	2514
58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491
59	노스카나겔10g	1492
60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무스콘,변방)	1237
61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59
62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865
63	잇치 프로폴리스	1006
64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2208
65	메이킨큐장용정(40정)	1469
66	코메키나캡슐	3105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4063
68	리안점안액	830
6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077
70	큐립연고8g	1917
71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423
7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74
73	이지엔6이브연질캡슐(10캡슐)	4588
74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2459
75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8
76	신신파스아렉스 중형	3106
77	탁센레이디연질캡슐	3363
78	치센캡슐(120캡슐)	309
79	인사돌플러스정(270정)	197
80	소하자임플러스정	4261
81	인사돌정(100정)	492
8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28
83	로게인폼60g(3개)	163
84	조아팝(10매)	1926
8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사향,변방)	736
86	목앤스프레이	1361
87	뉴베인액	601
88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22
89	치센캡슐(60캡슐)	501
90	이지엔6프로연질캡슐(30캡슐)	1610
91	마데카솔겔	1404
92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03
93	비판텐연고 100g	471
94	광동쌍화탕	4001
95	비맥스메타정	264
96	디펜쿨플라스타(10매)	1870
97	원광우황청심원현탁액50ml(사향,변방)	686
98	알러샷연질캡슐	3145
99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227
100	경방갈근탕액(포)	2483

전체보기

약국상담소

세무·노무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임현수 대표-

주문시 결제금액의 5% 즉시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