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NewsTitle'>권영희 후보의 세이프약국 주장에 대한 반박문(전문)

BoxNewsContent'>권영희 후보가 세이프약국 사업 중단을 회피하고 왜곡하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선거에만 몰각하여 회무 실패를 감추고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회원들에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세이프약국 사업과 다제약물관리사업 간의 관계를 명확히 살펴보면 권영희 후보가 얼마나 근거 없는 빈약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1. 세이프약국과 다제약물관리사업은 예산구조와 사업목적이 전혀 다르다.

세이프약국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약국 내 환자 상담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약사들은 낮은 상담료(12,000원)를 감수하면서도 헌신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새로운 약사 역할모델 창출을 위해 기여하였다.

반면, 다제약물관리사업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운영되어 일부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현재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장한 것으로 그 형태는 방문약료, 약물 복용 관리, 의약사 협업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어 두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서울시예산’으로 운영되는 세이프약국을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운영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그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알고도 부정하고 모른 체하는 후안무치한 궤변에 불과하다.

2. 서울시의 사업 중단과 경기도의 사업 확장의 의미

다제약물관리사업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방문약료사업과, 당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던 약국기반의 세이프약국 사업 사례를 참고 활용하여 시작할 수 있었음은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경기도약사회는 2017년 방문약료사업을 바탕으로 2018년 국회 정책토론회를 이끌어냈으며, 당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18년부터 대한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약을 맺고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권영희 후보는 반박을 통해 “세이프약국 추경을 위해 노력했지만 시범사업의 한계가 있어 뿌리가 같은 세이프약국을 포기하고 다제약물관리사업의 확대를 택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방문약료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지자체 예산을 받아 여전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히려 세이프약국보다 다제약물관리사업과 더 비슷한 사업은 경기도 방문약료사업임에도 말이다. 실제 경기도는 방문약료사업(지자체 예산)과 다제약물관리사업(건강보험공단 예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권영희 당시 서울지부장의 대관활동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핵심 증거이다.

3. 권영희 후보는 세이프약국 중단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권영희 후보의 발언은 세이프약국 중단의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하는 것으로 세이프약국의 성과를 왜곡하고 참여했던 약사님들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다.

단순히 선거를 위해 애써 현 집행부를 비난하며 정치적 수사로 자신을 미화하려는 것은 전체 약사사회와 약사회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4.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로 나가자.

약사회의 발전은 과거를 왜곡하거나 현재를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 세이프약국의 본질인 "약국 상담 서비스의 공공성"을 살려, 이를 본사업화해야 한다. 약국 내 상담료를 제도화하고, 약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혁신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대관 활동을 강화해 지자체 및 공단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약사회의 미래는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할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