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일성분조제 약물중재라는 약국의 노력, 생산독려·약가인상이라는 당근이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약장에 약이 넘쳐나는데 정작 환자에게 줄 약이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약사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과 김윤·남인순·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토론회를 마련하고, 일선 약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약사들 역시 수급이 불안정한 약, 비대면 진료 처방, 보건소·보훈병원·군병원 같이 제한된 케이스부터라도 성분명 처방을 우선 시행해 보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제네릭 난립…수급불안약 대부분 '대체약' 존재=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은 제네릭 난립이라는 현상에 주목했다.

유 단장은 "외국의 경우 6000여종의 전문의약품이 허가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무려 2만3000여가지가 난립해 있다. 덕분에 의약분업 이후 24년간 약국 약장은 넘쳐나고, 환자에게 줄 약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으로 수급 불안정 문제와 불용재고의약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에 나섰다.

권혜영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보건학 전공교수도 대체약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불안을 겪는 현상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목록에 신고된 품목을 확인해 본 결과 대체약이 있거나, 대체성분이 존재하는 약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권 교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목록을 리스트업하는 것을 넘어 성분명으로 관리하고, 대체가능성과 필수성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단순히 약가인상 등으로 품절약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종수 약사는 의약품 품절로 인해 약국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적어도 동일한 위탁제조사에서 생산되는 일란성 다둥이약 '묶음의약품'부터라도 자유로운 대체조제가 가능해야 하며, 보건소, 보훈병원, 군병원, 비대면 진료 처방 등 부터라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용재고약 자원낭비 심각…글로벌스탠다드 '성분명 처방'"= 성분명 처방에 대해 환자단체 역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다면,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약국의 조제불편, 불용재고 의약품으로 인한 자원낭비 등을 고려할 때 성분명 처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으로 시스템이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체조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높은 제네릭 약가나 리베이트 등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같은 맹점으로 인해 제약산업 내에서 품질·가격 경쟁보다는 영업 경쟁, 리베이트 경쟁이 만연해 있다는 것.

남 국장은 "성분명 처방이 특정 보건의료인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명확해 질 때는 국민들 역시 성분명 처방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성 있지만 의약사 합의 등 성숙된 여건 마련돼야"= 정부 역시 의약품 수급 불안 사태에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어느 정도 유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유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약사간 합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분리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20년 넘게 유지돼 온 만큼 성분명 처방을 테이블 위로 올려 논의하는 데는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후희 과장은 품절 현상으로 인해 대체조제율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약국의 업무불편 역시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선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 역시 아세트아미노펜 사태를 겪으며 만들어진 의약품관리지원팀의 업무를 소개하며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해 별도 민관협의체가 꾸려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데 우선 의의를 둔다"며 "안정적인 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 김지은 기자는 "품절약과 관련해 그간 본지에서만 약 300여개의 기사가 나올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약국 뺑뺑이는 부풀려진 얘기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며 "의약사가 직능간 프레임에 갇히기 보다는 합의와 토론을 해나갈 때"라고 조언했다.


플로어에서의 당부도 이어졌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장(중랑구약사회장)은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복지부 약무정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이 너무나 미약하지 않았나 싶다. 원료공급과 생산, 정보 공개, 성분명 처방 같은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품절약 문제에 대한 플랜과 해법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노수진 총무이사도 "약국이 약을 구하고, 동일성분약에 대해 환자를 설득하고 홍보하는 역할까지 도맡아서는 안된다. 정부 역시 동일성분의약품에 대한 홍보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관을 맡은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도 "현재의 대체조제에서는 얼굴과 이름이 다른 의약품을 소비자들이 같은 약으로 인식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품절 의약품부터라도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주장이 토론회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정부가 나서 품절 사태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