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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수백명...소득세 징수"
강신국 기자 2024-09-26 05:59:06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의료-제약 카르텔 생각 보다 심각...의료인은 완전 갑"

"의료대란과 리베이트 조사 연관없다"

 ▲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 16곳에 대한 리베이트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며 의료인 수는 수백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리베이트로 얽힌 의료-제약 카르텔이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디.

다음은 25일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진행한 리베이트 탈세 관련 세무조사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의료인들이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것은 형태의 유무를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제약 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리베이트가 최종 귀속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당사자들의 진술 등 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한정된 인력으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의료인한테까지 과세를 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리베이트 관행을 실질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지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

- 조사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나

조사하는 제약업체가 공정위에 처벌된 업체인지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보면 된다. 조사 이후에 이 부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할 것이냐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 중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아마도 세금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협조를 해줄 것으로 본다. 자료가 오면 그 부분도 엄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정갈등 중 진행된 정치적 세무조사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오늘 발표를 하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다. 국세청이 조사를 하는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최근 5년 내 기간이다. 그 기간 중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오해가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계의 갈등과 관련된 대상자들은 거의 없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다 관련이 있다. 의료계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 수수가 만연된 분야에 집중했다고 봐달라.

의정 갈등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뤄진 것이다. 조사를 하는 거는 모든 업체들이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조사를 착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과거 최소한 3~4년 전부터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도 보건복지부와 서로 논의를 하거나 협력한 부분은 없다. 국세청이 판단하는 조사 대상 선정하는 기준에 맞춰 어느 정도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했다.

-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은 몇명 정도인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수백 명 이상이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그것보단 더 늘어날 것다.

- 의료-제약 카르텔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제약업체에 있어서 의료인들은 완전한 갑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증거 다 실토를 했다더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제약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료계 카르텔이라는 말까지 썼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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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6 15:29:08 수정 | 삭제

    그럼 리베이트를 합법화 하겠다는 건가요

    세금만 내면 리베이트받아도 된단 밀인가 세슴이 결국엔 환자에게로 귀착 돼겠지요 의사들은 나쁜맘 먹으면 해먹기 쉬워

    댓글 0 4 1
    등록
  • 2024.09.26 14:28:07 수정 | 삭제

    수백명이라고?

    수만명이다 정신차려라

    댓글 0 12 1
    등록
  • 2024.09.26 11:39:56 수정 | 삭제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약국

    아주 대놓고 시골이라고 아줌마들이 불법 조제하고 공단에 청구하는데..이런 짓꺼리도 단속해라...보건소는 손놓고 있던데~~ 아는 사이라서 손놓고있다...끼리끼리.

    댓글 0 8 2
    등록
  • 2024.09.26 10:31:24 수정 | 삭제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약국에 소위 백마진를 주지 말자고...

    협회 치원에서 자정 결의를 하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보았어도....정부가 아무리 불법이라고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제약회사들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주지 말자고 자정 결의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백마진은 약국의 갑질이고, 리베이트는 커넥션인 이유.

    댓글 5 4 8
    • ㅋㅋ480047
      2024.09.27 23:02:05 수정 | 삭제
      새대갈 냄새가 온천지에 진동하는 구나!!
    • 1479997
      2024.09.27 08:53:07 수정 | 삭제
      그냥 너도 받고싶다 말해 ㅋㅋㅋ
    • 1479988
      2024.09.26 16:49:53 수정 | 삭제
      니가 제약회사 사장이면 의사한테 주겠냐? 약사한테 주겠냐?
    • 백마진479978
      2024.09.26 14:28:46 수정 | 삭제
      약을 의사가 결정하는데 왜 약국에 백마진을 줌?
    • 약사479968
      2024.09.26 11:13:58 수정 | 삭제
      약국이 당월결제 금융할인외에 무슨 백마진을 받는다는거죠??
      의사 리베이트 얘기에 웬 물타기??
    등록
  • 2024.09.26 09:24:49 수정 | 삭제

    소득세 ㅇㅈㄹ ㅋㅋㅋ

    모가지를 잘라야하는데 그리고 밑에 ㅄ은 리베이트 뜻을 모르면 좀 닥치고 있어 무식한게 용감하니까 답이 안나오네

    댓글 0 4 1
    등록
  • 2024.09.26 09:14:24 수정 | 삭제

    리베이트는 의사의 갑질이 아니라 상호 공존 관계다.

    제약회사는 리베이트를 주고 불필요한 약품까지 처방을 유도하여 리베이트 금액 이상의 돈을 벌고, 의사는 리베이트를 챙기고. 상품명 처방과 불법 비자금을 매개로 상호 공존하고 있기에, 성분명 처방도 리베이트 근절도 안되고 있다. 영업 담당자들은 문제를 알아도 자기 목줄이 우선이니 한 통속이 되는거고 .

    댓글 1 10 0
    • 1479966
      2024.09.26 10:27:59 수정 | 삭제
      상호공존이라기보다는
      제약회사는 안주면 회사망하니까
      어쩔수없이 주는거에요
    등록
  • 2024.09.26 09:02:09 수정 | 삭제

    약사들은

    리베이트 1도 안받는거 처럼 말하네ㅋ 의사 다음은 너네야ㅋ

    댓글 7 7 17
    • 2479971
      2024.09.26 12:53:15 수정 | 삭제
      덩신아 모르면 그냥 짜부라져있어.
    • 위에 댓글쓴 11은.봐�479967
      2024.09.26 10:29:20 수정 | 삭제
      명절선물을 그동안 받아온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경계성지능검사좀 해보세요
    • 1479965
      2024.09.26 10:26:25 수정 | 삭제
      야 입장바꿔봐라
      니가 제약회사면 약사한테 주겠냐? 안주겠냐?
    • ㅋㅋ479964
      2024.09.26 10:25:14 수정 | 삭제
      한달에 한번 받는 메가커피 이것도 리베이트 맞아??
    • 111479963
      2024.09.26 10:08:23 수정 | 삭제
      지방약사회.... 광고필요없는 회사가 태반인데.... 교육지, 행사지원... 불량의약품 간담회에 왜 영업총괄임원보고 참석하라는건지.... 박춘배회장님...
    • 11479962
      2024.09.26 09:20:46 수정 | 삭제
      예전엔 받았다는거네?ㅋ
    • 1479961
      2024.09.26 09:20:18 수정 | 삭제
      리베이트좀줘봐 ㅜㅜㅜㅜ 이제는 명절에 선물도 안들고오더라
    등록
  • 2024.09.26 09:01:18 수정 | 삭제

    뇌물을 주고 받은 죄로 강력처벌해야

    뇌물을 주고 받은 죄로 처벌해라! 의사는 특권을 누리는 특수계급이냐! 소득세 처분? 웃고 만다. 뇌물죄로 강력 처벌해야한다.

    댓글 0 12 0
    등록
  • 2024.09.26 08:12:41 수정 | 삭제

    1

    약사들은 전부 다 알거다 국세청에서 아무리 열심히 털었어도 현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걸

    댓글 0 21 3
    등록
  • 2024.09.26 08:02:57 수정 | 삭제

    좋은소식

    잘~ 한다~

    댓글 0 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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