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조인환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 기자의 급바보, 급여바라보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소울 메이트,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주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어 기자] 여러분, 오늘 오프닝 보시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달라졌다는 점 느끼실 겁니다. 네. 저희가 또 자리를 바꿔 앉았죠. 지난번에 저희가 자리를 바꿔 앉았을 때가 역할이 바뀌었던 경우였습니다.

저희가 2024년 상반기가 이제 끝난 시점에서, 여름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급바보 주제는 김성주 위원의 '전문지 기자 어윤호에게 묻다 2편'입니다. 네. 제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날이라 실수할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성심성의 껏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뭐가 궁금하신가요?

[김 위원] 사실 궁금한 것도 많지만, 저도 한편 정도는 좀 편하게 촬영하고 싶어서 요청 드렸습니다(웃음). 첫 질문 드릴게요. 이제 상반기가 끝났는데 어 기자님이 취재하시면서 가장 관심있게 봤던 보험약가제도 관련 이슈가 있나요?

[어 기자] 급여는 뭐 이미 지속되는 핫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꼽아 보자면 두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먼저 '지출구조 개선'입니다.

지출구조 개선이라 함은 보험재정에서 약제비, 그 안에서 어떤 비율로 지출이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신약에 얼마, 복제약(제네렉)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등 약제비를 차지하는 돈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단 얘기를 다국적제약사를 대표하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외였어요. 우리나라의 약제비에서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주장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

제가 의외였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신약=다국적사', '제네릭=국내사'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약의 비중이 작다는 말은 결국 신약이 아닌 의약품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단 얘기인 만큼, 국내산업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해외약가 재평가'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더 현상이 확산되기도 했죠.

[김 위원] 지출구조의 경우 다양한 논의 내용이 있죠. 신약과 제네릭도 있지만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의 비중을 두고도 논란이 있어요.

[어 기자] 네. 그렇죠. 그런데, 또 그 경증질환에서 처방되는 의약품들이 대부분 제네릭이기도 하죠.

말을 이어 가자면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저희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바로 경제성평가 면제제도의 '유예'제도 전환입니다. 이 건은 경평면제를 통해 등재된 약에 대해 시간을 주지만 결국 경평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데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평면제제도는 우리나라 등재제도에서 숨구멍과 같은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향성을 보면 앞으로 경평면제를 통해 등재를 계획했거나 해당 요건을 충족했던 약들이 과연 제대로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업계와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김 위원] 두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 기자님은 평소에 보험약가 담당자들을 꽤 공적이나 사적으로 꽤 많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나면 보통 무슨 얘기들을 하시나요?

[어 기자] 뭐, 만날 죽는 소리 하시죠(웃음). 정말 힘들단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공감이 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약가담당자(MA, Market Access)들을 일반적으로 '정부와 본인 회사 제품의 가격 협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죠.

맞아요. 맞는 말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가격을 깎으려는 정부와 깍지 않으려는 본사의 중간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본인 회사 매출 올리려는 게 맞는데 무슨 중간자이느냐고 지적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당연히 볼 수도 있죠.

다만 MA분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이 꼭 필요해서, 열심히 본사나 리젼을 설득하는 이들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구요(웃음). 실제 해당 약을 등재한다고 해도 큰 이득이 없는 경우임에도, 사력을 다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인정해 드리고 싶어요.

[김 위원] 저도 회사에 있어 봤지만, 정말 고생하시는 MA들이 많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와 정부 중간에서 곤란한 상황을 많이 하기도 해요. 상업적인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환자를 위한 노력도 분명 존재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기자님, 또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데일리팜에 '기자의 눈'이라는 칼럼 코너가 있죠. 저도 잘 보고 있는데요. 그 기자 칼럼에 글로 쓰지 못한 하고 싶었던 얘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 기자] 아, 이건 정말 어렵고 위험한 질문이네요. 많아요. 칼럼에 쓰지 못하는 얘기 많죠. 사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기자 입장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급바보'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한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쓰려했다가 쓰지 못한 내용인데요. 저희 급바보의 단골 소재입니다. 바로 암질환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암질심은 저희 급바보에 진짜 많이 거론됐죠. 결과공개의 투명성 확대, 탈락률, 고형암과 혈액암의 형평성 등 정말 많이 관심을 받는 위원회입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암질심 위원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암질심 위원은 정부의 논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1기부터 시작해서 매 기수마다 위원이 다시 선정되어 출범하죠. 지금은 이 부분까지 전부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기사화까지 되느냐, 그만큼 암질심이 중요해졌단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암질심 위원들은 제약회사의 최우선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이 분들의 영향력이 저는 너무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암제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전문가 위원회, 그 기능에 재정영향이 추가됐고, 급여 등재의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이니까요.

옳고 그름 이전에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어느 정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단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떤 피드백이 올까 불안하긴 한데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일종의 급바보 특별편이었던 만큼,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자의 급바보 또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