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

의대증원 반발 전공의, 현장 이탈...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

이탁순 :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반발에 나서면서 대형병원들의 진료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는데요.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환 기자, 일단 이번 사태 배경과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정환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집권한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요한 정책 프레임으로 내세웠던 게 ‘필수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이었거든요.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문제와 서울 소재 빅5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목표였습니다. 속칭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정책이 바로 의사 수를 늘리는 즉,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거쳐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결정을 내렸고, 개원의들은 옥외집회인 총 궐기대회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탁순 : 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2000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현 정원의 65%를 늘리는 파격적인 안인데. 그럼에도 정부는 이 숫자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추계 근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정부가 내세운 2000명 증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정환 :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20),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2023),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2020)입니다. 복지부는 해당 3건의 연구를 토대로 향후 11년 뒤인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가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 5년 간 매년 2000명씩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서 2035년부터 부족한 의사 1만명을 배출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죠.

이탁순 :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론은요?

이정환 : 일단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낮은 출산률이 계속되고 있어 미래에는 지금 배출되는 의사가 공급하는 의료가 우리나라 인구의 의료 수요를 넉넉히 뛰어 넘을 것이라는 게 의사들의 견해에요. 특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닌 기피과목,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 처우가 지나치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의사 늘릴 생각만 하지 말고 필수, 지역의료에서 일 하기 원하는 의료환경부터 만들라는 거죠.

아울러 정말로 의사가 부족하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발표할 게 아니라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같은 의정 협의체를 별도로 꾸려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상호 입장을 조율해 결정했어야 한다는 게 의사단체 요구이자 반론입니다.

이탁순 : 전체 전공의들의 약 80%가 사직을 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꺼낸 카드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에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게,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이나 중증환자 치료일텐데. 이런 환자들은 사실 비대면 진료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부가 이 카드를 제일 먼저 꺼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정환 :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에 대한 해법으로 상급종병과 종병,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기존에 유지하던 비대면진료 비율, 동일 환자 비대면진료 허용 횟수 규제를 전부 다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거운데요. 일단 복지부 입장은 응급질환과 중증 수술, 입원이 필요한 질환에서 일해야 할 전공의들이 단체로 현장을 떠난 만큼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를 이행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응급, 중증질환만 맡으라는 당부에요. 이 때 상급병원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외래진료는 인근 연계 병원 등이 무리없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병원급까지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전략입니다. 비대면진료로 응급, 중증수술, 입원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진료로 외래환자를 분산시켜 응급, 중증 질환 치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인거죠. 이건 표면적이고 의료적인 차원의 이유이고요. 일각에서는 의료계 압박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더 확대하는 정책을 선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탁순 : 그럼에도 여전히 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당장 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비대면 수요 증가로 플랫폼 업체에 가입하는 약국이 늘어나고, 나중에 되면 국민 불편을 이유로 약 배송도 허용할 거란 우려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약사사회 반응은?

이정환 : 약사사회는 비대면진료 확대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표격인 대한약사회가 입장 없이 사태를 관망중이고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유일하게 비대면진료 확대 정책에 대해 “사기업 플랫폼 부흥을 바라는 정부의 희망사항”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탁순 : 약사사회가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는데도 일각에서는 약사회 반응이 너무 미온적이다. 좀 더 약사들에게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간호사협회나 한의사협회는 각자 나름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약사회가 조용한 이유,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이정환 : 아무래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원인이 전공의 집단 이탈과 의료계 파업인 만큼 약사회가 앞장서서 반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또 정부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회가 정책에 찬반을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좀 더 내다보면, 당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공의 파업과 정부 대응책인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 반대했을 때 추후 정부가 약배송 허용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거나 약사회가 정부에 정책요구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 같아요.

이탁순 : 어쨌든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같은데. TV 토론도 나서고 있긴 하지만, 정부와 의사 대표 단체인 의협은 서로 강한 주장만 하지,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빌드업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양쪽이 결과적으로 협의에 나설 거라 보십니까?

이정환 : 복지부는 여러 차례 의료계와 전공의를 향해 즉각 현장으로 되돌아오라면서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료계와 전공의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수치 2000명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폭을 줄이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의 증원 숫자가 2000명이고, 의대정원 증원 숫자는 객관적, 과학적 지표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와 의사가 상호 협상할 의제가 아니란 게 복지부 입장이에요. 반대로 의협과 전공의는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서로 협의하자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포함 여부는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죠. 이 때문에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협의가 이뤄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또 협의 테이블에 마주앉을 극적 사건이나 계기, 연결고리가 있어야 가능해 보입니다.

이탁순 : 다만, 정부와 의협이 협의를 한다 해도 전공의들이 이를 따를지도 미지수에요.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속해 있는데, 박단 회장은 1년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전공의들이 사표를 철회하고, 근무지로 돌아오려면 의대증원 철회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복지부도 이번 만큼은 의사에게 무릎꿇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요.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더라도 어느 정도 연계병원 협의 활성화 등으로 당장 의료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도 항의성, 엄포성 사표 제출이 아니라 진짜 의료현장을 떠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정부가 2000명 증원 숫자를 철회할지, 전공의들이 백기를 들고 사표 제출을 취소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탁순 : 그럼에도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진행한다면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 될 거 같은데. 정부는 면허정지나 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엄포를 하고 있죠?

이탁순 : 의사 집단행동을 두고 국민 여론이 격앙돼 있어요. 당연히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동조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부도 환자를 내팽겨 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그렇게 실효성은 있어 보이지 않고요. 국민여론만 믿고 강한 대응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잠재울 수정안도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이슈진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