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난해 발족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다섯 차례 서면과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이하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이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해 10월부터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간신히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진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벌써 3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는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속히 개최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을 야간•휴일 등 365일 24시간 내내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1. 감기 전성시대, 안전상비의약품 중 생산 중단된 해열제 품목을 최우선으로 교체하라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이 처음 지정된 이래 단 한 번의 품목점검이 없었던 것에 대한 결과로,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중 하나인 어린이용 타이레놀 2종이 2022년부터 1년 넘게 국내 생산이 중단된 채 그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폐렴 등 호흡기 질환의 급증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가장 높은 현 시점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합니다. 감기는 유행시기에 미리 예방하거나 초기에 증상을 빨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상비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으로 편의점이건 약국이건 감기약을 찾아 헤매는 국민의 불편이 심각합니다.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개최의 핵심으로 거론된 바 있는 타이레놀 2종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급 중단 문제가 있던 제품으로, 국내 생산이 아닌 전량 수입품이기에 불안정한 공급 이슈가 지속되어 온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의약품 품절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의 생산 중단 현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로서 하루 빨리 제품 교체를 논의하여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타이레놀 2종을 포함한 기존 감기약을 포함해 현 13개 품목에 대한 공급 불안정 및 성분의 안전성 등을 전체 재검토하여, 도입 11년 간 유지되어 온 전 품목에 대한 효과성, 안전성, 사회적 타당성에 기반한 품목 교체안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 국민 기만을 멈추고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속히 발표하라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조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10년 만에 재개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회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또한 국민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정부의 추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자문위원회 구성과 회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에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행정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있는 사이에 몇 개 있지도 않던 공공심야약국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중단을 발표하고, 일부 편의점에서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는 등 국민의 약 접근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안전상비약제도 관리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재개를 촉구하고자, 지난해 12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1만명 국민의 뜻을 모았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총 10,435명의 국민들은 늦은 밤과 새벽 시간에 응급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상비약의 접근권 향상에 동의하고,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부디 보건복지부는 적법한 사유 없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을 10년 넘게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소명하고, 자문위원회 활동 계획을 조속히 국민들께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정처리 지연에 대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민생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관료사회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조속한 행동을 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