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DP인터뷰
◆기획·진행 : 약국경제팀 강혜경, 정흥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현수 기자
◆출연 :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강혜경 기자(이하 강): 대한약사회가 야심차게 준비해 왔던 대한약사회 1차 반품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 전국 단위로 시행이 되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고, 잘된 점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국은 물론 제약과 도매도 관심이 많았어요.

정흥준 기자(이하 정):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처음 시작된 반품사업은 처음 시행되다 보니 논란과 잡음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도매업체와 제약사의 협조로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요 정산만 남겨둔 시점입니다.

강: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사업을 진두지휘해 온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님을 모시고 이번 사업의 의미와 남은 과정, 그리고 내년도에 준비 중이신 2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현철 약사회 부회장(이하 정현철): 안녕하십니까,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입니다. 이번 반품사업 뿐만 아니라 약국 업무에 대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회장입니다.

정: 1차 반품 사업이 거의 다 종료돼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부회장님께서 지부장으로 계실 때의 노하우를 토대로 전국단위로 확대했다고 알고 있는데,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정현철: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나서 23년이 흘렀는데 그때부터 발생한 불용재고약에 대한 처리가 사실은 오랜 숙원으로 남아있고 현장에서 고통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입니다. 광주지부에서 회무를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의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시작했던 것이 나름 성과를 거뒀고, 또 제가 대한약사회로 오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강: 사업 초기에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몇 개 제약사가 정산에 참여를 했고, 정산율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철: 약 186개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고 유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파악을 하고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결과 106개 제약사는 성실하게 협조에 의사도 밝혀주셨고, 협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나머지 39개 제약사는 협조를 한다고는 했지만 반품의 조건이나 반품에 대한 정산율을 통해 약간의 허들이 존재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합니다. 나머지 41개 제약사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회사 정책에 대해 밝히지 않으며 무대응을 하시는 곳, 협조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약국의 어려움에 동참해 주시는 A그룹, 협조를 하신다고 하지만 협의가 필요한 B그룹, 무대응이나 비협조인 C그룹으로 해서 각 시도지부가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사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두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 같아요. 그럼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같은 강경대응을 예고하셨는데, 대응방안을 마련하신 게 있으신가요?

정현철: 대한약사회가 가지고 힘은 회원들의 이해와 공감과 회원들이 같이 했을 때 생겨나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약사나 유통사를 통해 강압적인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사업 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회원들로부터 방향성에 대한 제시도 받고 함으로써 사업이 커져가는 거고요.

사실 대한약사회가 시행하고는 있지만 반품사업은 결국 일선 약국에서 유통사로 문제가 되는 약이 건너가고, 유통사에서는 약국에서 나왔던 문제약을 제약사를 통해 보상받는 구조거든요. 사실은 상거래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제도에 대한 의견은 대한약사회가 제시하지만 현장에서는 약사인 약국과 유통사와 제약회사가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A그룹에 속한 협조사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고요, B그룹의 망설이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국의 입장과 우리나라 의약제도와 역할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C그룹의 경우 사회나 약국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셔서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가 세계 제일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데, 그 한 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약국과 제약사가 결국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고 각자의 처지에서 목소리가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이나 약국이나 같이 다 합심해 이끌어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강: 어느 한 쪽에서만 한다고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국단위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초기에는 프로그램 입력부터가 너무 어렵다는 약국도 계셨고, 지부 협력도매가 다르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사업에서의 개선방안이 나온 게 있나요?

정현철: 처음에는 인식의 통합이 안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고 소통이 안 돼 있던 부분이 어려움으로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부와 분회가 제 역할을 찾아갔고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반응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의 결실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2만4000개 약국 중에 1만2000개 약국이 동참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한 해로 끝날거냐, 연속 사업으로 이뤄질 거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업을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했는데 호응이 있으셨기 때문에 연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았고 반품에 대한 부분을 전체 데이터를 잡는다거나, 데이터가 남아있게 되니 기존에 두루뭉실했던 책임이 명확해 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결국은 구성원들의 인식을 많이 변화시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이 계속되어야지 사업도 더 좋아지고 현장의 어려움을 좀 더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정: 시행착오와 논란, 잡음도 있었지만 정보 데이터와 경험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성과로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내년 2차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2차 사업이 1차 사업과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정현철: 사실 저희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약 15년 정도 지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약국 회원분들께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2차 사업에서 첫번째 과제가 현실에 맞게 웹 프로그램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새로운 입력 프로그램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강: 반품사업은 한 시름 놨는데 요즘 또 다른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의약품 품절 문제가 최대 난제잖아요. 품절약 협의체를 통해서도 논의를 하고 계시고 약국의 총알받이가 되고 계신 거 같은데 어때요?

정현철: 품절 사태에 있어 보건의료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장 기능에 적합한 구조를 어떻게 건강보험이 탄력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우리나라 의약품 원료에 대한 자급자족의 여력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 됐습니다.

수급불균형에 따라서 시장 기능이 회복하지 못하는 건강보험 기능에 대한 것을 국가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의약품은 원료에 따라서 생산품이 정해지는데 원료를 마련하는 데도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수입해 오는 데 두 달 걸리고, 완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적정하게 만들어졌고 믿을 수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수요가 생겨도 네 달 뒤에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생략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원료를 가지고 있는 것과 외국의 원료에 의존하는 것은 팬데믹이나 수요증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4개월이 아니라 6개월, 7개월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보건의료제도와 정부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시장기능이 통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건강보험을 통해 의약품의 가격을 통제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나눠서 쓰고 유통사와 제약사의 협조를 얻어서 해결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약사회가 작년 12월부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제약협회, 도매협회, 의협과 같이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냈고요 3월부터 실무협의체 형태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품절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좀 더 촘촘하게 갖춰질 것 같고요, 건강보험과 제약협회, 유통협회, 약국의 이해당사자 간 의견도 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 슈도에페드린이나 마그밀 약가조정도 협의체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품절약인데 자꾸 처방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복지부에 어필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정현철: 수요와 불균형이 오면 원래 방안은 공급을 늘려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의약품의 생산 과정 자체가 일반 상품과 특수한 상품이다 보니 수요에 대한 조정도 결국 약국의 중재 역할을 어떻게 보장하고 원활한 제도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의협도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DUR이라고 하는 다른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 협의해 나가고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금방 효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회원들은 품절약 사태가 언제쯤 마무리될까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텐데 실무협의체의 중장기 목표가 있나요?

정현철: 저희가 모여보니까 가장 큰 의견차가 어떤 게 수급 불균형이냐, 실체가 뭐냐, 어떤 지점을 수급불균형으로 판단해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각자 다 달랐어요.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건 '제약회사에 재고가 없으면 수급불균형의 시작이다'. 시장이라는 공간이 유통사와 약국이 결국은 재고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제약사에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 유통사도 사입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약국도 재고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사의 재고가 수급 불균형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미터가 아니냐.

정: 밝을 때 시작했는데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정현철 부회장님께서 반품사업과 품절문제에 대해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분들에게, 또 반품사업에 많이 협조해 주신 지부에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철: 다중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들입니다. 또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통사, 제약사, 정부의 요소들이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쉽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회원분들의 불만도 많으시리라 생각되지만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바늘을 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한 숟가락 먹어서 배부르지는 않지만 밥 먹는 걸 멈출 수는 없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인정을 하고 상대단체, 정부기관을 설득해 약국의 실정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대한약사회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긴급한 어려움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