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반발 극심…복지부 제동에 이사회 상정 불투명

[심평원 2016 대규모 조직개편안 해부]

심사평가원이 뜻하지 않은 내홍에 휩싸였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안 때문인데, 단순한 직제 변경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신규 도입·추진되는 외부 개방직이 상당수 부장급(2급)으로 확대되는가 하면, 심사직 대규모 지방 배치안도 포함돼 있어서 내부 반발이 극심하다.

파장을 우려한 보건복지부가 일단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지만 손명세 원장이 철회하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골자는 크게 ▲의약전문센터 및 진료심사평가위 개편 ▲이사별 업무 재조정과 4이사 체제 및 3본부장제 ▲종병급 이상 지원이관 ▲개방형직제 20% 확대 및 전문직위제 도입 등으로 압축된다.

데일리팜은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2016년도 대규모 조직개편 검토안'을 면밀히 살펴봤다.

◆'4이사' 체제 확대 개편과 업무 조정 = 심평원은 각 업무 라인별 상위 책임자인 이사급을 늘리고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기획상임이사는 기획경영이사, 개발상임이사는 정책개발이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이사 등으로 각각 명칭을 바꾼다.

여기다 의약학전문센터를 만들어 센터장에 이사급을 임명하기로 했다. 앞서 심평원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사를 1명 더 증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조직개편의 서두에 '4이사 체제'안을 올렸다.

하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명칭이 바뀐 이사들의 관할 실도 일부 변경, 통합하기로 했다. 먼저 기획경영이사(현 기획상임이사)는 현행 6개실에서 2본부 6개실을 관할한다.

정책개발이사(현 개발상임이사)는 현행 8개실에서 6개실로 정리되고, 심사평가이사(현 업무상임이사)는 현행 10개실에서 1본부 8개실을 관할한다. 신규 임용되는 의약학전문센터장은 2개 실을 맡는다.

◆의약전문센터 신설과 진료심사평가위 개편 = 이번 개편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상임이사 1명과 상근심사위원 40명 증원(총 90명)에 따라 의약학전문센터를 신설해 상임이사급에게 맡기는 것이다.

의약전문센터는 위원회 운영과 전문센터 운영이 업무의 핵심(총 170명)이며, 급여기준실과 분류체계실이 여기에 흡수된다. 위원회 운영부서는 기준관리부 15명, 위원회 운영부 18명, EBH부 7명으로 꾸려진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위원회 내부 조직도 현행 위원장 산하 수평적 상근위원 체제를 업무 기능별로 '4수석 2계층'으로 개편한다.

수석위원은 적정진료심사(내과·외과), 평가, 기준개선, 수가개발 분야 등 4명을 선출하고, 위원은 상근위원풀과 비상근위원풀 2계층으로 구분돼 각각 관리된다. 책임위원은 프로젝트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순환보직 형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위원회(심사·기준·수가 등) 각 영역별로 담당업무가 확대·추가된다.

◆'3본부장'제 도입 = 심평원은 상임이사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본부장제를 도입하고 3개의 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횡적으로 세분화된 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본부는 이사 소관업무 중 연관성이 높고 부서 간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를 사전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장은 2~3개 실을 관장하고 실 간 업무를 조정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본부는 기획본부(기획조정실, 인재경영실), 정보관리본부(정보통신실, 의료정보융합실,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심사운영본부(심사운영실, 심사관리실) 등이 고려되고 있다.

◆종병급 이상 심사 지원에 이관 =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사업계획 발표에서 원주 본원 슬림화를 선언했었다. 본원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방안이다.

이 맥락에서 진행되는 두드러진 업무 변화는 종합병원급 심사를 지역 지원에 순차적으로 이관·배분하는 사업으로, 심사직 내부 반발이 극심한 사안이기도 하다.

심평원은 오는 7월 종합병원급 심사(심사·이의신청·자원 현황신고) 업무를 전국 9개 지원에 보내기로 했다. 관련된 부서는 심사실과 의료자원실, 심사관리실, 고객지원실이다.

이어 내년 1월까지 평가실의 적정성평가(고혈압·당뇨)는 창원지원으로, 심사운영실이 맡고 있는 요양병원관리 총괄은 수원지원으로 이관한다. 이후 상급종합병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심사실의 해당 업무를 서울지원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심사직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이다.

한 심사직 직원은 "같은 심사직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맡은 분야와 상병, 행위의 종류가 다른데 무조건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생소한 업무를 맡게 될 것인데, 전문성과 심사 일관성이 떨어질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장 어려움은 있어도 멀리 내다보면 지역 집중도가 높아져 기관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다소 관망적인 반응도 없지는 않다.

◆개방직 20% 확대와 전문직위제 도입 = 이번 개편안 중에서 내부 반발 목소리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문은 개방형직 최대 20% 확대와 적문직위제 도입방안이다.

개방직 확대는 기술진보가 빨라 전문성이 상시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것인데, 2급직 부장까지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면서 역차별 논란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방직 검토 직위는 재료등재부장, 홍보부장, 정보보호부장, 빅데이터부장, 인재개발부장, 분류체계실장, 상대가치개발부장, 포괄수가실장, DRG개발부장, EBH부장, 시설관리부장(비상계획팀장), 평가개발부장 등이다.

심평원은 이들 인력을 내외부 공개모집형으로 바꿔 경쟁을 유도한다는 안을 짰는데, 내부에서는 "심평원 임직원 외에 '적절한' 외부자를 20% 한도로 뽑는 게 되려 분위기를 해치고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부장직까지 외부인으로 바꾸면 기관 기밀과 (개인)정보보안, 업무 적응에 따른 행정낭비와 기관 정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전문직위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직위군은 급여기준관리, 급여등재관리, 심사·평가인프라, 심사·평가, 재무관리, 개별직위군 등 6개 영역에 걸쳐 세부 전문직위를 도입해 정부정책을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원장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논란 많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면, 이후 나타날 부작용과 뒷 감당은 결국 직원들이 다 떠안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