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종합] '암정책, 환자를 담다' 정책토론

유방암환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청중의 요구는 간명했다. "한달에 400만원, 5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고가 항암제는 환자입장에선 잔인한 희망일뿐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 그는 "(현 약가정책은) 진입장벽이 아닌 생존 장벽"이라고도 했다.

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인 대한암협회 곽점순 이사도 "좋은 약이 있는 데 왜 생명연장을 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19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대한암협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다. 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암정책에 환자를 담을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토론회 주제도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였다. 내로라하는 전문가들, 환자들, 정책당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 암정책은 환자를 담아낼 수 있을까.

복지부 정영기 중증질환보장TF팀장은 그동안의 암 보장성 강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정 팀장은 2005년을 기점으로 국내 암 보장성 정책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다고 했다. 실제 2005년 전체 간강보험보장률은 61.8%였지만 암 보장률은 46%로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그러나 2012년에는 73.3%로 껑충 뛰어올랐다.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사회적 요구가 이슈화되면서 정부가 다방면에 걸친 암질환 보장강화 정책을 펼친 결과였다. 지난해부터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미용·성형을 제외한 비급여를 급여영역으로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 팀장은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의료행위나 치료재료까지 선별급여를 통해 제도권에서 흡수하고 있다며,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 노력은 2016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암센터 이덕형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암환자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역암센터를 확대해 암환자의 거주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와 범위도 확대해 왔다고 했다.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가암검진대상인 5대암과 폐암에만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지원대상자 대비 예산이 부족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대한암학회 학술위원장인 고려대 종양혈액내과 김열홍 교수는 대국민 홍보와 암정복 정책 추진,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접근성, 보장성 강화에 따른 환자부담 감소, 환자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치료의지 등으로 국내 암치료 성적은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암 급여정책이 근거중심이 아니 보험재정 부담 가능성 여부에 입각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근거위주 의료와 다학제적 통합진료팀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암 치료의 경우 질환의 위중도와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하고, 각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과 필수 표준치료 범위에 따른 종합적인 급여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 활성화도 암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기술평가학회장인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는 항암제 경제성평가 쟁점 의제들을 꺼내들었다. 우선 경제성평가는 신약과 비교대안 간 효과 및 비용에 대한 상대비교여서 비교대안 선정이 중요한 데 항암제는 어렵다고 했다.

항암치료제는 병용요법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서 비교대안 선정기준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을 명확히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치료법이 없는 진행성·난치성 암에 대한 신약의 비교대안도 쟁점이고, 비교대안이 오래 전에 개발돼 지나치게 저가인 경우 비용효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안으로는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 임계값 탄력 적용, 위험분담제 합리적 운영, 의약품 허가-등재 기간 단축, 다기준의사결정(MCDA)를 통한 다양한 가치반영, 희귀난치성 의약품 정부 기금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환자치료에 꼭 필요한 항암제에 대해서는 급여확대와 함께 선별급여제 적용 등 보험급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이중 항암제 급여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정책제안과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다.

이 과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이후 항암제 급여등재 신청품목수가 대폭 늘었다. 신규 등재되는 신약 중에서도 항암제가 34%를 점유한다"고 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항암제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위험분담제도를 통해 급여등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또 항암치료에 보조제로 쓰이는 근육이완제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했고, 항구토제와 마취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환자수가 많지 않아서 통계자료를 만들기 어려운 항암제는 경제성평가를 대체할 등재방법을 논의 중이다. 내년에는 100/100이나 100/5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항암제의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소아용은 허가초과 사용이 가능한 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더 이상 환자들이 비싼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치료 기회를 포기할 수 밖에 벗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