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 첫 째날 핵심 이슈]

정부 의료영리화 행보의 민낯인 '싼얼병원' 사태는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의 가장 큰 화두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사상초유의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너나할 것 없이 대공세를 퍼부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압박했다.

의원들은 보건복지 주무부처가 싼얼병원 모회사의 행각과 정체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대통령 회의에까지 상정해 보고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불승인하는 등 무리한 강행과 부작용을 질타했다.

문형표 장관에게는 타 정부부처의 산업화·영리화 압박으로부터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보장성 확대를 공격적으로 펼쳐야 하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공식 사과를, 더 나아가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야당의 강도 높은 압박은 이 날 내내 이어졌다.

中 유령회사 농간에 놀아난 정부·청와대…"사과하든지 사퇴하든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번 싼얼병원 논란에 대해 "중국의 사기대출 유령회사 농간에 대통령과 복지부가 놀아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모회사 부도조차 모르고 사기당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해 한라병원 MOU가 파기된후, 이어 진행됐던 중앙의료재단과의 MOU마저 깨진 일련의 사건을 보더라도, 승인 자체를 논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8월 무역투자활성화대책 회의에 상정될 가치도 없었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청와대 회의(무역투자활성화대책 회의)'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안건으로 상정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8월 회의 이전인 5월, 복지부는 이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논의까지 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국민 건강과 의료 공공성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기재부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이라는 날 선 비판들이었다.

이 같은 인과관계를 언급하며 같은 당 인재근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 수장으로서 문형표 장관에게 공식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문 장관은 "유감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사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되려 "빨리 처리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긴 하지만 무엇에 대해 사과하란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구체적인 책임소재를 따져 물었다.

기재부와 제주도, 복지부 3개 공공기관·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한 만큼 이 부분에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야 추후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문 장관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싼얼그룹 회장이 구속되고 재정문제도 불거져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룹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불승인한 것이지, 청와대와 기재부 등 정책 추진의지와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승인여부 자체를 보고하거나 상정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보고를 한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사태에 문 장관은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냐"고 몰아붙였다.

문 장관은 진땀을 뺐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야당 다수 의원들의 추궁에 "책임의 문제라기 보다 재정파악 과정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책임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지, 승인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되풀이 했다.

다만 그는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회의'에 안건을 올린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의 태도를 놓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사퇴를 촉구하며 결의안 채택을 건의했다.

싼얼병원을 비롯해 영리자법인 설립을 밀어붙이거나 방관한 문 장관은 더 이상 복지부 수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정치인과 공무원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를 자존심으로 생각한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 심기가 불편하다면 즉시 사과할 것이면서, 진정 국민에게 죄송스러운게 없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여당 소방수 출격…"'헤프닝' 국가 위신에 안좋아"

야당 의원들의 거센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여당인 의원들은 싼얼병원 재발방지 촉구를 강조하면서도 '소방수'를 자처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장관의 소극적인 답변 태도에 새누리당 김재식 의원은 "싼얼병원 사태를 타산지석 삼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라"며 "옆에서 지켜보기 답답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문정림 의원은 "허가 이후 문제가 터졌으면 국가 브랜드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복지부가 나름의 체크리스트를 갖고 평가를 했어야 했는데, 시설·인력·장비 외에 안전성이나 투자여력을 선제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좋으니 영리화는 안한다'는 식의 홍보는 소용없다"고 밝혔다.

김현숙 의원 또한 "정부의 정보 업데이트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승인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일을 '헤프닝'에 비유했다.

그는 "헤프닝 같은 이런 일은 국가 위신에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보다 정보가 늦는 등의 일들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싼얼병원 문제는 그간 국내 의료영리화 바람을 일으키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호된 질타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14일) 이어질 국정감사와 오는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이슈로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