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원희목-김구 집행부, 공과 따져보기

2003년 첫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원희목 회장 이후 2008년 당선된 김구 회장까지 10년 동안 대한약사회를 이끌어 왔던 약사사회 파워 엘리트들이 2선으로 퇴진한다.

내일(7일) 조찬휘 당선인은 정기총회를 통해 정식 회장에 취임한다. 10년 만에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시작되는 셈이다.

10년 만에 퇴진하는 원희목-김구 집행부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도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미가 있다.

원희목-김구 집행부 회무 콘셉트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의약분업 정착'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사직능 틀 바로잡기'였다. 거대 담론이 셈이다.

원희목 전 회장은 "첫 직선제 선거 핵심 이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였다"며 "협상파와 강경파의 대결로 구도였다. 결국 협상파가 승리했다. 이는 안정적인 분업 정착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정서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 동안 원희목-김구 집행부는 분업 정착과 약사직능 업그레이드 맞춘 회무를 펼쳤다.

약대 6년제, DUR제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의사응대 의무화법 등 모두 약사 직능 업그레이드용이었다.

여기에 무료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 보급과 이에 수반한 의약품 정보화를 약사회가 주도했다는 점도 성과였다.

의사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됐던 약대 6년제는 원희목-김구 집행부의 최대 성과로 평가 받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대 6년제는 약사들도 의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파트너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직 6년제 효과는 미미하지만 약사 직능이 도약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UR제도는 복약지도 외에 처방검토라는 약사 업무의 확장을 의미했다. 여기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도 원희목-김구 집행부의 의미 있는 성과다.

이는 의약분업 강행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도 컸다. 이 시기 약대 6년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DUR제도 도입 등이 이뤄졌다.

약사회가 복지부 2중대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적절한 업무 협조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원-김 집행부는 투쟁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둔 회무전략을 줄기차게 몰고 갔다. 이에 대한 반발 심리도 만만치 않았다.

노 대통령 이후 10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은 어찌 보면 약사사회 비극의 시작이었다.

10년 집행부 아성을 무너뜨리 결정타는 일반약 편의점 판매였다. 약이라는 이름을 달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이 팔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건의안을 추진키로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산발적인 의약외품 전환은 있었지만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본격화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빌미가 됐다.

결국 약사회의 강경 투쟁은 24시간 운영 장소에서 20개 이내 품목으로 한정해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이른반 '전향적 협의'로 막을 내렸다.

전향적 협의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약사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했다"며 "강경투쟁으로 일관하다가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지 못할 바에는 품목 최소화와 판매 장소라도 규제를 하자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며 "단언 컨데 전향적 협의가 없었다면 더 많은 품목이 약국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서명지 작성과 투쟁 분위기에 젖어있던 민초약사들은 약사회의 전향적 협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바로 약대 신설과 정원 증원이었다.

20곳으로 유지되던 약대가 28년만에 35개로 증가했고 정원도 19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약사 인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추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또한 처방전 2매 발행,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 분업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사회의 약속도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

여기에 원희목-김구 집행부는 의약분업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약국간 양극화를 막는데도 실패했다.

약국에 할당된 건보재정 파이는 늘었지만 문전과 동네약국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는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동네약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구 호만 요란했지, 달라진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

원희목-김구 집행부에 '소통부재'라는 오명도 지겹도록 따라 다녔다. 이너서클 논란도 여기 서 파생됐다. 이너서클은 '조직의 권력을 쥐고 있는 핵심층'이라는 의미.

김구 집행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이너서클로 불리는 핵심임원들과 상임이사들 사이에 정보 격차가 너무 컸다"며 "여기서부터 소통부재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