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 조찬간담

국회는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약 R&D 지원 예산이 증액되도록 국회차원에서 돕겠다는 말도 쏟아냈다. 약가 일괄인하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리베이트 적발업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것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오전 7시30분 '제약강국 실현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지원방안'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휴가 피크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 소속 21명의 위원중 절반이 넘는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국회가 이처럼 상임위 차원에서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일괄인하 이후 제약정책 백약이 무효"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약가 일괄인하와 한미 FTA 시행으로 제약산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지금 시기에는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라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정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약가 일괄인하를 단계적 인하로 선회했다면 신약개발을 위한 재원마련과 FTA 대응도 무난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며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필수산업으로 정부정책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한다"고 비판의 끈을 놓치 않았다.

"정부정책이 제약업계 자긍심 무너뜨렸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정부가 보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화를 추동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육성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정책들을 펴왔다"면서 "약가 일괄인하나 리베이트 쌍벌제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의 이런 정책효과는 제약업계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제약산업 지원정책은) 이런 상황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범부처간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행정편의적인 절차들은 우선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적발업체가 혁신기업이라니..."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조목조목 현안들을 끄집어내 비판과 개선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먼저 "전체 R&D 예산 15조원 가운데 약 2천억 정도만 신약개발에 투여되고 있다"며 "획기적으로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약 등개기간을 단축시키라고 요구했는데 제약업계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혁신형 인증 제약기업 가운데 10개 이상의 업체가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적발됐고 2개 업체는 처분이 확정됐다면서 정부 인증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원 낙찰,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구조적 폐해"

제약업계을 향해서도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고용감축 현황을 물은 뒤, 1원 낙찰 문제에 대해 해명하라고 채근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이에 대해 "심평원 발표만 봐도 매출이 20% 줄었다. 당연히 경영이 위축됐지만 그렇다고 바로 인력을 정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부담을) 안고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1원 낙찰에 대해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구조적 폐해"라면서 "1원 낙찰은 제약산업을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다.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 비전 장미빛 청사진 아닌가"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은 "솔직히 2020 비전을 보면 장밋빛 청사진 같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물론 정부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윤 의원은 그러나 "2020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안될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제약산업의 문제점은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문제는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하고 문제제기만 거듭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제약산업 육성이 꼭 필요하다면 연구개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복지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신약 적정가격 인정 등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개발과 실질적인 혜택도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산업 보면 너무 안타까워..."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은 "제약산업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꺼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산업의 후진성이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제약산업의 애로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제세 위원장은 "앞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면서 "오늘 제기된 현안들을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도 제약산업을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위상과 책임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위원장은 "정기국회 중 2차 간담회를 갖고 오늘 지적된 현안들에 대한 후속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근절없인 국제 경쟁력 없어"

한편 손건익 차관은 "약가 일괄인하가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시 말하지만 투명하지 않고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지 않고서는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리베이트 적발업체가 혁신형 인증을 받은 데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잘 알겠지만 수년전만해도 리베이트는 당연시되는 관행이었다. 리베이트를 주지 않은 제약사는 단 한곳도 없다고 단언해도 좋다"면서 "다만 쌍벌제 이후의 사안과 이전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형 인증을 받았어도 쌍벌제 이후에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적발되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손 차관은 설명했다.